한공노협 더불어민주당에 입법 촉구 성명
한국노총 공공부문 노동조합 협의회(공공연맹, 금융노조, 공공노련, 이하 한공노협)가 더불어민주당에 공공기관 노동이사제 입법을 촉구하는 성명을 냈다.
지난 19일(월) 한공노협은 성명을 통해 “더불어민주당이 반드시 책임지고 공공기관 노동이사제 입법을 처리하라”며 “정부가 참여한 사회적 대화의 합의마저 마침표를 찍지 않는 집권여당의 무능과 방관 탓에 공공기관의 사실상의 사용자인 정부는 노동자들과의 합의는 지키지 않아도 된다는 잘못된 학습을 반복하고 있다.”고 강하게 비난했다.
지난해 11월 18일 사회적 합의 기구인 경제사회노동위원회 공공기관위원회에서 노동이사제 도입을 국회에 건의하기로 한 이후 지금까지 노동이사제 법안은 통과되지 못하고 있다. 한공노협은 “집권여당이 공공기관 노동이사제 입법을 뭉그적거린 이유가 전 정권들처럼 공공기관을 보은인사용 전리품 정도로 인식해 왔기 때문이 아닌지”라고 질타하며, “자신의 약속조차 지키지 않는 정당이라면 한국노총 노동자들로부터 그 어떤 지지도 받을 수 없음을 명심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공지사항
작성일 : 2021-0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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