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연맹 등 한국노총 노동계 위원들이 복리후생 3종세트(명절상여금, 식비, 복지포인트) 완전이행과 2022년 예산 편성을 위한 공무직 인건비 제도 구축, 공무직 법제화를 위한 논의 등을 빠르게 진행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지난 13일(수) 서울 마포구 가든호텔에서 공무직위원회 발전협의회 제6차 회의가 열렸다. 이날 회의에서는 공무직 종합실태조사 결과와 복리후생 3종 세트 이행실태 분석결과가 보고됐다. 복지후생 3종 세트의 미지급 또는 기준 미달 지급 비율은 10% 수준으로 노동계는 기획재정부의 지침을 통해 빠른 개선이 이뤄져야 한다고 요구했다.
발전협의회의 운영계획에 대한 보고와 논의도 이어졌다. 정부는 16개 세부 의제를 3개 그룹으로 나눠 단계적 논의를 진행하자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노동계는 공무직 인건비 제도 구축 논의를 2022년 예산 편성 전에 마무리하고, 후순위로 미뤄놓은 공무직 신분 보장을 위한 법제화 논의도 빠르게 매듭지어야 한다고 촉구했다.(16개 세부 의제 - ▲복리후생 3종 수당 차별개선 ▲실비변상, 법상의무 수당 차별 ▲비금전적 처우 차별 해소 ▲공무직 직무·직급체계 마련 ▲공무직 임금체계 마련 ▲임금 및 수당 격차 해소 ▲성과급 차별 해소 ▲공무직 인건비 제도 구축 ▲공무직 인식·문화 차별 해소 ▲교육훈련 기회 차별 해소 ▲공무직 인사관리기준 마련 ▲공무직 성과평가체계 마련 ▲공무직 산업안전 보호 ▲공무직 정원·직제제도 개선 ▲공무직 법제도 개선 ▲공무직 관리체계 정비)
오는 27일 열리는 7차 발전협의회에서는 법상 의무수당 차별과 비금전적 차별 등의 개선방안이 논의될 예정이다.
공지사항
작성일 : 2021-0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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