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경륜선수노동조합(위원장 이경태)이 15일(목) 오전 국회 앞에서 설립필증 교부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노조는 경륜선수들이 국민체육진흥공단과 특수고용관계를 맺고 경기에 출전해 소득을 얻는 특수고용노동자로 노조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 요건이 충분하지만 고용노동부가 7개월 째 설립필증 교부를 미루고 있다고 밝혔다. 노동3권도 보장 받지 못하는 가운데 코로나19로 인해 경륜 경기가 중단돼 생계도 위태로운 상태라는 설명이다.
우리연맹 류기섭 수석부위원은 “경륜선수들이 노조라도 있어야 노조를 통해 경륜경기 중단에 따른 생계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데 노조설립필증이 나오지 않아 최악의 상황으로 내몰렸다”며 “노조할 권리는 헌법에서 보장하는 권리인데 왜 그 권리가 경륜선수에게만 적용되지 않는가”라고 반문했다.
이경태 위원장은 “한 달 째 검토 중이라며 노조 설립필증에 대한 답변을 하지 않고 있다”며 “법적으로 교섭권과 쟁의권을 보장받은 노조가 아니기 때문에 생계 대책과 관련해 국민체육진흥공단과 교섭을 할 수도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기자회견을 통해 노조는 설립필증의 즉각 교부와 생계대책 마련, 선수 처우개선 및 인권보호, 안전보호 방안 마련을 위한 TFT 구성을 촉구했다.
공지사항
작성일 : 2020-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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