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경륜선수노동조합(위원장 이경태)이 노조설립필증 교부를 요구하며 21일부터 세종시 고용노동부 앞에서 1인 시위에 들어갔다.
경륜선수들은 국민체육진흥공단에 1년 단위 참가신청을 통해 경기에 참가하고 상금 및 수당을 제공받아 생활하는 특수고용노동자다. 경륜선수들은 공단에 의해 자행되는 상습적 반말·막말·인격모독 등 인권문제 해소와 불합리한 제재규정 해소, 각종 안전·보호장치 마련을 위해 노조를 설립했다. 하지만 설립필증은 6개월이 넘도록 교부되지 않고 있다.
연맹이 한국노총 법률원을 통해 검토한 결과 경륜선수들은 경주사업자게에 경제적으로 종속되어 있는 노무제공자로 노조법에 따른 근로자에 해당된다. 노조를 설립할 수 있는 조건은 충분하지만 필증교부는 계속 미뤄지고 있다.
한편, 경륜경기가 코로나19 확산으로 2월 28일부터 전면 중단되며 선수들은 생계의 어려움도 호소하고 있다. 선수들은 인권·노동권 보호를 위해 노조를 설립했지만 이제는 생존까지 위태로운 상황으로 내몰리고 있다.
공지사항
작성일 : 2020-1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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