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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노동뉴스 인터뷰]
배정근 한국노총 공공노련
위원장
“기획예산처, 공기업에 군림하는 고자세
버려야”
집중투쟁은 기획예산처 타격투쟁,
공공연맹과도 연대 시도
22일 기획예산처 앞 결의대회를 시작으로 하반기 집중투쟁을 벌이는 한국노총 공공노련 배정근
위원장[사진]을 만났다.
3개 조직 통합 후 올 초 공공노련 위원장에 취임한 배 위원장은 “상반기에
공공노련의 조직력을 높였고, 그 힘으로 공공부문 노동자들의 요구를 실현하기 위해 하반기 '공공의 적'인 기획예산처를 타격한다”고 말했다. 예산을
틀어쥐고 공공기관을 지배하는 것도 모자라 이제는 공공기관운영에관한기본법을 만들어 인사와 경영까지 틀어쥐겠다는 기획예산처를 용납할 수 없다는 것이
배 위원장의 생각이다.
- 공공노련이 하반기 집중투쟁을 시작한다. 무엇을 요구하고 있나.
“하반기 집중투쟁은 그동안 공공부문 노동자들이 끊임없이 정부에 요구했던 것을 실현하기 위한 투쟁이다. 정부의 일방적인 공공기관
지배구조 개편과 퇴직연금 강제 도입, 예산편성지침 등을 폐기하고 공공기관의 자율경영을 쟁취하기 위한 것이다. 정부의 일방적인 정책을 주도하고
있는 기획예산처를 타격하는 투쟁이다.”
- 공공기관 지배구조 개편안을 담고 있는 공공기관운영에관한기본법이 국회로 넘어갔다. 정기국회
처리 가능성은 어느 정도인가.
“법 제정을 막기 위해 독소조항을 추려내서 국회의원들을 만나고 있다. 정기국회 처리는
어려울 것으로 보고 있다. 그러나 정부 입법이기 때문에 기획예산처는 법 제정을 위해 부단하게 노력할 것이다. 예결위 국회의원들도 문제점을
인식하고 있기 때문에 쉽게 정부 마음대로 되지는 않을 것이다.”
- 이 법안의 어떤 부분을 우려하나. 어떤 부분이 독소조항인가.
“이 법안은
기획예산처가 공공기관의 예산뿐 아니라 인사와 경영까지 통제하려는 의도를 담고 있다. 해당 정부부처를 배제하고, 공공기관 전체를 기획예산처가
손아귀에 넣고 관리하겠다는 것이다. 공공기관의 자율성이 더 훼손되고, 낙하산인사가 더 고착화 될 것이다. 기획예산처를 뺀 나머지 부처는 이 법안
제정을 달가워하지 않는다. 정책은 수립할 수 있지만 예산과 인사를 쥔 기획예산처가 막아서면 사업을 진행할 수 없는 문제점 때문이다. 기획예산처가
일괄적으로 통제하겠다는 사고에서 벗어나 공공기관이 자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야 한다. 기획예산처가 공공기관과 다른 부처에
고자세로 군림하겠다는 자세에서 벗어나야 한다.”
- 노사정위가 공공기관 지배구조 개편과 관련된 권고안을 만들어 입법과정에 반영할 것을 주문했는데.
“노동계가 요구해 노사정위 권고안으로 채택된 것은 국가공기업운영위원회에 노동계 참여를 보장하고, 각 공공기관 이사회에
노동자 대표를 참여하게 하는 두 가지였다. 노동계의 참여는 경영의 투명성과 공공성 확보, 구성원들의 자발적인 참여를 통해 경영의 효율성을
이루는데 긍정적으로 작용하기 때문에 시행령에 담자는 것이었다. 노조가 경영에 참가하게 되면 노사간 분쟁도 줄어들 것이다.”
- 법 제정 중단을 요구했는데, 법안을 폐기하자는 것인가, 재논의 하자는 것인가.
“공공기관의 경영성과를 공익성을 배제한 채 효율성만으로 측정하는 문제점을 시정해야 한다. 예산편성지침과 획일적인 틀의 경영평가를
유지하면서 자율경영을 이야기 하는 것은 모순이다. 이런 모순이 해결되지 않으면 공공기관의 경영효율성도 떨어지고 민원서비스 만족도도 떨어진다. 또
예산편성지침은 노사의 임금교섭도 무의미하게 만들고 노사분쟁을 일으키는 원인이다. 입법을 중단하고 다시 논의해서 이런 문제점을 해결해야 한다는
것이 공공노련의 요구다.”
- 경영평가에 퇴직연금제 도입을 강제하는 정부 방침을 철회하라고 노사정위 공익위원들이 권고했다. 권고안 이후
기획예산처의 입장 변화가 있나.
“퇴직연금제 강제도입은 공공기관에 종사하는 노동자의
권리를 정부가 강제로 침탈하는 것이고, 노동자의 재산권에 대한 침탈이다. 퇴직연금제 도입은 법에서 명시한 대로 노사자율에 맡겨야 한다.
조폐공사가 퇴직연금제 도입에 합의했다고 이 모델을 정부투자기관 전체에 적용하려는 것은 기획예산처의 횡포다. 이런 이유에서 공익위원들이 철회하라는
권고안을 냈는데 기획예산처는 아무런 반응이 없다.”
- 공익위원 권고안을 무시하고 있다면 기획예산처가 노사정위 논의를 무력화시키고 있는 것
아닌가.
“그렇다. 노동계와 공익위원뿐만 아니라 경영계 위원들까지 퇴직연금 강제도입의 문제점에 동의했지만 정부측 위원이
반대해 공익위원 권고안 형태로 나올 수밖에 없었다. 이것을 기획예산처가 무시하고 경영평가에 반영하겠다는 것은 다른 정치적 목적이 있다고 판단할
수밖에 없다. 국민연금 기금을 정부가 잘못 활용해서 문제가 된 적이 있지만 그 누구도 책임지지 않았다. 퇴직연금제가 강제적으로 도입돼 손실이
생기면 누가 책임을 질 것인가. 노동자들이 정부에 대한 불신이 높기 때문에 기획예산처가 권고안을 받아들이고 노동자의 요구에 귀 기울이는 새로운
접근이 필요하다.”
- 공공기관에는 항상 기획예산처가 걸려 있는 듯 하다. 따라서 공공노련의 집중투쟁도 공공성을
띤 모든 노동자들이 함께 하는 방향으로 진행돼야 효과가 있을 것 같다. 민주노총 공공연맹과의 연대는 생각하고 있나.
“올
상반기부터 공동투쟁을 위해 노력해 왔다. 그러나 노사관계 로드맵 합의 때문에 양대노총 입장이 대립되면서 지금은 어려운 상황이다. 1차적으로
공공노련이 먼저 기획예산처를 타격하고 공공성을 띤 모든 노조들이 연대해서 투쟁하는 길을 찾아야 한다. 양대 연맹이 함께 대정부투쟁을 벌일 수
있도록 조만간 양경규 공공연맹 위원장을 만나 논의하겠다.”
- 정부가 발표한 공공기관 비정규직 종합대책은 어떻게 보고 있나.
“공공부문에서 상시적적인 업무에 종사하는 비정규직은 30만명에 육박한다. 정부에서 5만을 정규직화 시키겠다고 발표했다.
그런데 대부분 공무원 조직에 집중돼 있어 공기업 비정규직 노동자들을 혜택을 누리기가 힘들다. 정부가 정한 외주화 기준인 ‘핵심업무’와
‘주변업무’를 가르는 기준 자체가 지극히 모호해 오히려 외주용역화를 촉발할 가능성도 존재한다.”
- 이번 집중투쟁을 통해 조직적으로 얻고자 하는 것은 무엇인가.
“3개
연맹 통합 후 9개월 동안 조직의 단결과 화합을 위해 조직순회를 하며 힘을 기울여 왔다. 이제 일정 정도 조직력이 수준에 올랐다고 판단하고
대정부투쟁을 벌이는 것이다. 단발성 투쟁이 아니라 지속적인 투쟁이 될 것이다. 이번 투쟁을 통해 다양한 경험을 가진 조직들이 어우러져 투쟁문화도
자리를 잡을 것이다. 공공노련의 조직적인 단결을 이루는 좋은 계기가 될 것이라 생각한다.”
- 제3노총 흐름이 언론을 통해 공개적으로 드러났다. 공공노련과는 조직 면에서 경쟁관계일 수도
있다. 어떻게 보고 있나.
“복수노조가 허용되었다면 제3노총의 흐름이 강해졌을 것이다. 노동운동이 분열되는 것을
반대한다. 힘이 나누어지면 노동자의 요구도 적게 실현될 수밖에 없다. 제3노총은 공공부문을 조직하겠다는 목적의식성을 갖고 있다. 이 목적 자체는
부정하지 않지만 주체세력들의 사고에 대해서는 부정적으로 생각한다. 제3노총을 통해 주도세력들이 자신들의 입지를 구축하고, 활로를 모색하고자 하는
것이라면 그 결과는 노동자들에게 고통으로 전가될 것이다. 지금도 양대노총으로 노동운동이 나눠진 것을 개인적으로 가슴 아프게 생각한다. 언젠가는
하나의 틀로 노동운동이 뭉쳐야 한다는 관점에서 제3노총 흐름을 인정할 수 없다.”
이대호 기자 ho@labortoday.co.kr
2006-09-22 오후 8:06:44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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