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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노동뉴스]
공공노련, 22일 결의대회로 총력투쟁 포문
기획예산처, 노사정위, 정당 등 전방위적 교섭·간담회 병행
정부의 공공기관 지배구조 개편 저지와 예산편성지침 철폐를 통한 자율교섭
쟁취를 내걸고 하반기 총력투쟁을 벌이기로 한 한국노총 공공노련이 22일 오후 1시 기획예산처 앞 총력투쟁 결의대회로 그 포문을 연다.
공공노련은 이날 결의대회를 통해 정부와 기획예선처가 추진하고 있는 △공공기관 지배구조 개편 저지 △예산편성지침 등
일방적 지침 철폐 △퇴직연금 경영평가 항목 강제도입 저지 △공공부분 비정규직 철폐와 인력충원 등을 촉구한다.
5,000명의 조합원들이 참가할 것으로 보이는 이날 결의대회는 10월말까지 전개될 하반기 총력투쟁을 위한 선포식이나
다름없다. 공공노련은 10월말까지 회원조합 릴레이투쟁과 중규모 집회를 순차적으로 배치하고, 10월말에는 전 조합원이 참가하는 대규모 결의대회를
연다는 방침이다.
투쟁과 교섭 병행 방침에 따라 공공노련은 지난 15일 기획예산처를 찾아 주요 요구안을 설명했다. 또 19일에는
조성준 노사정위원장을 방문해 공공부문 현안을 논의하기도 했다. 이 자리에서 배정근 위원장은 공공기관운영에관한기본법과 관련해 △공공기관 유형분류
문제 △공공기관 자율성을 훼손하는 경영지침, 예산지침 철폐 △단협 결과 및 예산소요추계의 이사회 보고사항 삭제 △임원추천위를 통한 기관장,
상임이사, 비상임이사, 감사의 낙하산인사제도 철폐 등을 설명하고 노동계 입장이 반영될 수 있도록 노사정위원회 차원의 노력을 주문하기도 했다. 또
지난 8월 노사정위 공공특위 의제로 채택된 예산편성지침에 대한 신속한 논의를 촉구하기도 했다.
예산편지침에 대한 공공노련의 입장은 단체협약을 무력화하는 불법지침이기 때문에 철폐되어야 한다는 것. 공공노련은
결의대회를 앞두고 20일 발표한 성명서에서 “공공기관은 기관이 설립 목적을 실현하기 위해 독자적인 경영목표와 이를 실현하기 위한 인적, 물적
자원을 사용해야 한다”고 전제하고 “정부의 예산편성지침은 이러한 기관의 특수성을 고려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인건비와 사업비를 결정하고 있어 일개
지침이 전체 공공기관의 자율경영과 책임경영을 말뿐인 구호로 전락시키고 있다”고 비판했다.
20일에는 배정근 위원장이 전재희 한나라당 정책위의장과 정책간담회를 갖고 4대 사회보험 통합을 포함한 공공부문
현안을 설명하고 한나라당의 적극적인 고려와 지원을 요청하기도 했다.
정기국회와 국정감사 기간을 맞아 투쟁의 명분을 쌓고 지원을 끌어내기 위한 공공노련의 전방위적인 교섭과 정책간담회는
당분간 계속 될 전망이다.
이대호 기자 ho@labortoday.co.kr
2006-09-21 오전 10:34:18
입력 ⓒ매일노동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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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006-09-2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