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직위원회의 활동과 공무직 처우개선 방향을 모색하기 위한 토론회가 13일 오후 한국노총 회관 6층 대회의실에서 열렸다.
2017년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정책에 따라 현장에는 공무직 노동자가 많이 늘어났지만 공무직 노동자들의 열악한 처우와 불안정한 신분은 변하지 않고 있다. 정부는 공무직의 인사·노무관리와 처우에 대한 합리적 기준을 마련하겠다며 ‘공무직위원회’를 3월 27일 출범시켰다.
토론회는 공무직위원회의 활동 방향을 함께 고민하고 공무직 처우개선을 위한 현장의 목소리를 듣는 자리로 진행 됐다.
회의에 앞서 연맹 황병관 위원장은 인사말을 통해 “그간 고용안정을 위한 전환에 중점을 두고 정책을 실행했다면 이제는 차별의 고리를 풀기 위한 고민을 시작해야 할 때”라며 “차별을 고착화하는 법제도는 개선하고, 차별을 풀기 위한 예산은 확보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발제를 맡은 남우근 한국비정규노동센터 정책위원은 임금, 복지, 고용 등 부분에서 발생하는 차별 사례를 언급하며, “2017년 기준 공무원 대비 공무직의 임금수준은 61%로 복리후생비나 성과급 지급에서도 격차가 크다.”고 밝혔습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공무직 법제화 ▲임금체계 정비 ▲통합적 인사관리 등을 개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채준호 전북대학교 경영학과 교수는 “공무직위원회 운영 초기 노사정이 함께하는 공론화 과정을 거쳐 공무직 관련 이슈를 도출하고 문제해결을 위한 우선순위를 선정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채교수는 공무직위원회 발전협의회의 위상을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노정협의 필요성을 제시하고, 다양한 부처와 다양한 노조 내 조율을 통해 정부·노동조합이 각각 통일된 입장을 정립하고 공무직위원회가 중앙단위 협의를 주도하는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고 전했다.
현장발언에 나선 연맹 정지한 경찰철주무관노조 위원장은 공무직 노동자들이 겪고 있는 현장의 차별 사례를 전했다.
토론자로 참여한 박명준 한국노동연구원 연구위원은 “같은 공무직 사이에서도 기관에 따라 무원칙한 차이들이 생겨나고 있는 것이 문제”라고 밝히며 “이러한 차별과 차이를 해결하는 과정에서 당사자들의 참여와 수긍이 동반돼야 한다.”고 말했다.
김경윤 고용노동부 공무직위원회 기획단장은 “(공무직위원회는)이제 시작하는 단계로, 많은 현장 의견을 듣고 위원회에서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코로나19로 인해 연기·축소된 토론회에는 많은 사람들이 참여하며 공무직위원회와 공무직처우개선에 대한 뜨거운 관심을 보여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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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020-0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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