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기술교육대학교 산하 고용노동연수원이 ‘한국고용노동교육원’이라는 독립된 기관으로 탈바꿈한다. 한국노동교육원 폐지 12년 만에 다시 독립 기관인 한국고용노동교육원으로 재탄생하는 것이다.
지난 6일, 국회는 한국기술교육대학교 산하 고용노동연수원을 별도 법인인 한국고용노동교육원으로 분리·독립하는 내용을 담은 ‘한국고용노동교육원법’ 제정안을 본회의에서 통과시켰다. 해당 법안은 10일 국무회의를 거쳐 최종 의결됐다.
한국노동교육원은 지난 1990년 8월 ‘한국노동교육원법’이 공포되면서 같은 해 9월에 설립됐다. 18년간 운영됐던 한국노동교육원은 2008년, 이명박 정부의 공기업 선진화 계획에 따라 2009년 3월 노동행정연수원으로 이름을 바꿔 한국기술교육대학교의 부설기관으로 축소됐다. 이에 이명박 정부가 사실상 노동교육을 포기한 것 아니냐는 비판을 받아왔다.
이번 한국고용노동교육원법 통과에 노동계는 일제히 성명을 내고, 한국고용노동교육원이 향후 체계적 노동교육을 통한 노동존중사회 실현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주도할 것으로 기대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노동부유관기관노조 고용노동연수원지부(위원장 하치동)는 “선도적 노동교육 서비스로 제 역할을 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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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020-0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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