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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노총은 30일 이상수 노동부 장관의 노사관계 법ㆍ제도
선진화 방안(로드맵) 입법예고 강행 발언에 항의, 부산에서 개최 중인 제14차 국제노동기구(ILO) 아시아.태평양 총회에서 전면
철수했다.
한국노총은 30일 오전 기자회견을 열어 "로드맵에 대한 노사정 논의가 진행 중인데 이 장관이 로드맵 논의 내용을
공개하고 로드맵 입법예고 강행 방침을 밝혔다"며 "이 장관의 이런 발언은 노동계를 파트너로 인정하지 않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또한 "정부가 노동계를 파트너로 인정하지 않는다면 대화와 협상은 더이상 의미가 없다"며 "기자회견 직후 노총은
총회에서 전면 철수할 것이고 9월2일 예정된 노사정 대표자회의 불참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번 총회에는 연맹 배정근 위원장이 참석해, 노총과 함께 기자회견을 가졌다.
이날 노총의 ILO 불참선언은 ILO아태지역총회에 참여하고 있는 이상수 장관이 30일 조찬 기자간담회에서
“복수노조나 전임자 시행 유예는 가능성 있는 3가지 방안 중 하나이자 최악의 안이며 정부는 이를 절대 받아들일 수 없다”며 “다음달 4일부터
관계기관 의견청취를 거쳐 6일 국정현안조정회의에서 최종결정을 내린 후 7일 관보에 입법예고 하게 될 것”이라고 구체적 추진일정까지 밝힌데 따른
것이다.
언론에 따르면 이 날 기자간담회에서 이상수 장관은 로드맵의 핵심쟁점에 대한 논의정도를 밝히기도 했다. 이상수 장관은
직권중제에 대해서 “필수공익사업장의 직권중재를 폐지하는 대신 필수공익사업장에 대해 대체근로를 허용, 최소업무 유지를 의무화하는 방안을
논의하고있다”고 밝혔으며, 노조전임자 임금 관련해서“노동계가 전임자 임금을 전면 금지하지 말고 단계적으로 전임자 수를 줄이자는 절충안을
내놓았지만 경영계는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이었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오후에 열린 노동자 그룹 회의에서 김종각 한국노총 정책본부장은 한국노총이 ILO 아태지역 총회에서 전격
철수할 수 밖에 없었던 배경을 설명하고, ILO, ICFTU 등의 국제 기구와 노동자 그룹에게 이해와 양해를 구했다.
이에 대해 노동자 그룹 회의 의장을 맡은 할리마 야콥 싱가폴 노총 사무차장은 "한국노총의 고민과 결정에 100%
공감하고 동의한다"고 밝히고, "성명서 발표 등을 통해 강력한 연대의 뜻을 표명할 것이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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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작성일 : 2006-08-3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