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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연맹의 배정근 위원장이 8월 21일 저녁 7시 20분부터 9시까지 진행된
KBS 1라디오 열린 토론에 참가해 ‘일방적이며 졸속적인 4대 사회보험 부과징수통합을 즉각 중단할 것’을 요구했다.
배 위원장은 ‘4대
사회보험 부과징수통합은 전국민에게 크나큰 영향을 미치는 중대한 사안인 만큼 사회적 대화를 통해 충분히 논의하고 국민들의 동의를 바탕으로
추진되어야 한다’며 현재 정부의 일방적 태도를 강도높게 비판했다.
아울러 ‘현재 자영업자 소득파악율이 50%에 못미치고 있으며 업무표준화와 부과기준단일화 등의
핵심요건이 해결되지 않은 상황에서 통합을 추진한다면 효율성 제고라는 명분보다 국민들의 피해가 더 클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90%를 넘어서는
건강보험 징수율에 비해 60%대에 이르는 국민연금 징수율을 고려해볼 때 보험료 통합징수는 징수율 하락을 초래할 것이 불을 보듯 뻔한
일이며 이는 결국 재정불안정과 보험료 인상을 불러올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날 정관용씨가 진행한 토론회는 황순덕 빈부격차․차별시정위원회
기획운영실장과 김용하 순천향대 교수가 찬성론자로, 배정근 위원장과 김진수 연세대학교 교수가 반대론자로 참석해 열띤 토론을
전개했다.
정부당국자로 참석한 황순덕 기획운영실장은 결론부분에서 ‘4대 사회보험 통합은 해묵은 과제이면서도 중대한 사안인 만큼 노조 등
핵심 당사자들과 충분한 논의를 통해 정책을 추진할 것’이라며 노조와의 계속적인 대화를 추진할 것이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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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작성일 : 2006-08-2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