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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 지방이전 관련 제3차 노정협의회가 8월 17일 오후 5시 건설교통부 회의실에서 개최되었다. 이날
노정협의회는 제2차 노정협의회(‘06.4.17)에서 합의한 공공기관지방이전관련 이행실시협약 체결 및 정보공유 등 후속조치 논의를 위해
개최되었다. 이날 회의에는 정부측에서 추병직 건설교통부 장관과 성경륜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위원장이, 노조측으로는 우리 연맹 배정근 위원장과 한정애
수석부위원장, 금융노조 임원이 참석하였다.
이날 노정협의회에서는 ▲혁신도시 기본구상 등 단계별 개발과정에 노조 참여보장 ▲공공기관지방이전 이행실시협약 체결
추진 ▲시도별 이전추진협의회 운영 활성화 등이 주요하게 논의되었다.
논의결과를 보면 노정간 협력차원에서 향후 혁신도시 건설 추진과정에 노조 참여를 보장하고 기본구상(안)은 별도
설명회를 개최하기로 했다. 이와 관련 9월중에 상급노조 및 이전기관 노조대표 등에 혁신도시 기본구상(안) 열람 및 의견을 수렴하고
기본구상(안)의 완료시까지 노조의 참여를 보장키로 했다. 또 8월말 홈페이지 오픈하고 수시 업무협의로 혁신도시 건설 추진 상황 공유, 세미나
개최 등에 노조참여를 활성화키로 했다.
이행실시협약 체결과 관련하여 정부는 이행실시협약 체결은 당초 노정간 합의사항이므로 이전주체간 신의성실에 의거
원칙대로 추진함을 재확인했다. 그리고 노조의 참여를 원칙적으로 보장하고 각 지자체별로 별도 노정간 협의를 거쳐 금년 중 체결 목표로 추진하기로
했다. 또한 일부 지자체에서 추진중인 분산배치 등에 대하여는 원칙적으로 불가하다는 입장을 표명하였다.
마지막으로 시도별 이전추진협의회 운영 활성화와 관련하여 정부는 지자체-이전기관 및 노조간 협력체계 구축 등 원할한
대화채녈의 유지가 갈등해소 차원에서 반드시 필요하다고 인정했다. 따라서 정부는 이전추진협의회에 노조대표의 참여가 보장되지 않고 있는 일부시도에
노조 참여가 가능토록 하고, 지자체별 실무협의회 운영 활성화 등 다각적인 방안을 강구키로 했다.
그리고 최근 공공기관지방이전 관련하여 논란이 되고 있는 열린음악회 개최건에 대해 추병직 장관은 핵심당사자와 논의없이
일방적으로 추진한 점에 대해 유감을 표명하고 재발 방지와 함께 공식적으로 해당기관과 노조에 초청장을 발송해 열린 음악회를 개최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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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작성일 : 2006-0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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