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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수자원공사 성명서(4대강 살리기 사업이 수공 죽이기 사업이 되어서는 안된다)

작성일 : 2009-09-08

파 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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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서

행동하는 노조! 강한 노조!

제8대 노동조합

4대강 살리기 사업이

수공 죽이기 사업이 되어서는 안된다!

지난 9월 4일 개최된 한나라당 연찬회에서 4대강 사업으로 인한 SOC 사업비 축소 우려가 제기되자 국토해양부장관은 “4대강 사업에 예산이 집중되는 것을 막기 위해 4대강 사업의 상당 부분을 수자원공사의 자체사업으로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많은 의원들이 수공의 경영부실 우려와 법개정의 필요성을 제기하였고, 한편으로 수공을 매개로한 민간자본의 유치 등을 제안하기도 하였다.

정부가 추진하는 4대강사업은 기후변화에 따른 물문제를 근원적으로 해결하고, 자연과 인간이 공생 가능토록 국토를 재창조하는 종합 프로젝트이다. 이는 수자원을 종합적으로 개발․관리하여 국민생활 향상과 공공복리 증진에 기여한다는 우리공사의 설립목적과도 일맥상통하므로 우리공사의 4대강사업 참여는 지극히 당연하다 할 것이다.

이에 따라 정부는 지난 6월 다목적댐, 홍수조절지, 보 3개소 등 약 2조 8천원 규모의 4대강 사업을 우리공사에서 우선 추진토록 하였으며, 이후 국가 예산 수립 과정에서 수공의 사업 참여 확대를 검토하였고, 지난주 언론을 통해 수공의 4대강사업 8조 투자가 보도되었다.

우리공사가 통합수자원관리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하천사업을 매개로한 치수,이수,친수사업의 수평적 통합과 댐-보-하구둑을 잇는 수직적 통합은 반드시 필요하다. 따라서 보와 친수개념의 4대강사업을 통해서 통합 수자원 관리를 구현하고, 이를 통해 공사 제2의 도약을 위한 전기를 마련한다는 취지에서 4대강 사업은 우리에게 분명 기회임에 틀림없다.

그러나 기회 뒤에는 언제나 위험이 도사리고 있음을 알아야 한다. 그동안 대내외적으로 수공의 4대강 자체사업 추진에 대하여 많은 우려와 문제 제기가 있어 왔다.

막대한 자체예산의 투입에 따른 재무건전성 악화, 사업특성에 따른 투자비회수 곤란, 사업 추진을 위한 법적 근거 미흡, 사업 추진을 위한 조직 및 인력의 부족, 사업 추진에 따른 정부평가 하락 및 기금 출연 곤란, 향후 하천 유지관리 참여 불투명 등이다.

그동안 노동조합은 수차례 경영진과의 협의를 통해 4대강사업의 추진을 위해서는 사전에 이러한 우려와 문제점 해소가 반드시 필요하며, 정부 협의과정에서 경영진의 적극적인 자기희생과 부단한 노력을 촉구해 왔다.

그동안 CEO를 포함한 경영진은 이러한 우려와 문제점을 해소시키기 위해 동분서주해 왔고, 그 결과 막대한 자체예산의 투입에 따른 금융비용의 국고 보조 및 다양한 원가회수방안의 마련, 사업 추진을 위한 조직과 인력의 충원, 정부평가 및 기금 출연 곤란 해소 등 사업 추진에 걸림돌이 되어온 문제점들이 상당부분 해소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에 노동조합과 3,200여 조합원들은 우리공사가 수자원 전문 공기업으로서 4대강사업을 시행하는 것과 관련하여 동 사업의 성공적 추진을 위하여 아래와 같이 요구하는 바이다.

하나, 4대강 사업 추진을 위해 필요한 조직 및 인력을 적기에 충원하고, 사업 추진에 따른 정부평가 악화 및 기금 출연 곤란에 따른 보전 대책을 마련하라!

하나, 4대강사업은 국책사업으로서 정부대행사업으로 추진하는 것이 타당하나, 수공의 자체사업 추진이 불가피할 경우, 그에 따른 금융부담을 국가가 보전하고, 대규모 투자비에 대한 회수방안을 공사와 정부가 함께 마련하여 책임있게 추진하라!

하나, 수공의 4대강사업 시행 및 주변지개발, 향후 유지관리를 위해 관련법을 제,개정하고, 비효율적인 타기관 시행사업에 대한 수공의 CM 참여를 전면 재검토하라!

만약 위와 같은 요구가 관철되지 않을 경우, 4대강사업의 성공적인 추진은 불가능할 것이며, 그로인해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경영진과 정부에 있음을 알아야 할 것이다.

2009. 9. 7

한국수자원공사 노동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