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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노동뉴스
기사]
'노동부 산하기관 규제정비 철회'
공공노련, 노동부차관 면담…“정비계획 악용해 규제 강화”
노동부가 기획예산처의 정부산하기관
사전규제 정비계획을 악용해 오히려 규제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인사관리규정, 복무규정, 회계규정 등을 개정하도록 산하기관에 지시해 노조가 시정을
요구하고 있다.
기획예산처는 지난 4월 부처별 사전규제 정비계획을 마련해 정부 각 부처에 시달했다. 이것은 각 부처의 기존
지도감독과 협의 등 산하기관 운영에 대한 통제기능을 최소화 하고, 산하기관의 업무처리 기준을 정비해 산하기관의 자율경영체제를 구축하기 위한
것이었다.
그러나 노동부가 이 정비계획을 소속 산하기관에 내려 보내면서 기획예산처의 의도를 무력화시키려 한다는 게 노조의
주장이다. 구체적으로는 산하기관의 직급별 정원과 인사관리규정을 여전히 장관 승인사항으로 두려 한다는 것이다. 환경부가 직제규정과 관련해 총정원
변경만 규제하고, 조직·인사기준에 관한 사항은 모두 삭제한 것과 비교되는 내용이다.
또 소속 기관장을 별정직으로 임명하는 경우, 추천위원회를 구성해 공개모집토록 한 부분도 노동부의 인사권한을 대폭
강화해 낙하산 인사와 기관운영에 개입하려는 의도라는 비판이다. 기획예산처 정비계획은 오히려 기존 장관 승인사항이었던 별정직 소속 기관장 임면권을
없애도록 요구한 바 있다.
이병욱 한국노총 공공노련 정책국장은 “총정원과 예산범위 내에서 산하기관에 자율경영권을 부여토록 한 기본정신에 충실한
정관개정과 소속 기관장 임면권을 산하기관 이사장과 이사회에 대폭 위임해 책임경영을 실현하게 하라는 것이 노동부에 대한 요구사항”이라고 말했다.
한편, 배정근 한국노총 공공노련 위원장과 노동부 산하기관 노조위원장인 명록이 근로복지공단 노조위원장, 이인상
한국산업인력공단 노조위원장, 박좌진 학교법인기능대학 노조위원장 등이 지난 13일 오후 김성중 노동부 차관을 만나 노동부의 사전규제 정비계획
철회를 요구했으나, 김 차관은 낙하산 등 개입 의도는 전혀 없다고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이대호 기자
ho@labortoday.co.kr
2006-07-18 오전 9:20:08
입력 ⓒ매일노동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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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006-07-1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