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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노총 공공노련이 정부의
예산편성지침 및 예산관리기준의 문제점과 노동계의 대응방안을 찾기 위해 전문기관에 용역을 발주한다.
7월부터 활동에 들어간 공공노련 예산편성지침 대응팀은 11일 2차 회의에서
예산편성지침과 관련된 용역을 다음주 중에 발주하기로 결정했다. 이번 용역에는 △공공부문 노사관계의 특징 및 현황 △공공부문의 임금 현황 △외국
공공부문의 임금정책과 임금결정시스템 고찰 △예산편성지침 및 예산관리기준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등이 포함될 예정이다.
이병욱 공공노련 정책국장은 “시기적으로 촉박하기 때문에 다음주에 용역을 발주해
최대한 빨리 결과를 받아보고, 이것을 무기로 기획예산처와 협상에 들어갈 것”이라고 밝혔다.
예산편성지침 대응팀은 종합적으로 예산편성지침에 대응하기 위해 공공노련 소속
54개 공공기관 예산·회계담당자 간담회를 오는 7월말과 8월에 열기로 했다. 8월말은 용역 결과가 가닥이 잡힐 시기, 이때를 기해 공공노련
대표자회의를 열어 용역 결과를 바탕으로 요구안을 확정하고 9월초 기획예산처와 협상단을 구성해 논의한다는 개략적인 일정도 잡았다.
그동안 정부의 공공기관에 대한 일방적·일률적 임금결정으로 공공부문 노동자의
임금이 민간부문에 비해 상대적으로 억제되었다는 것이 공공노련의 분석이다. 또한 임금가이드라인을 통한 정부의 교섭통제는 공공부문의 노사관계를
불안정하게 만드는 요인중 하나로 지적돼 왔다.
이 국장은 “90년대 중반부터 해마다 기획예산처의 예산편성지침이 노사자율성을 침해하고 공공부문 노사갈등의 주요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주장하며 폐지를 요구했지만 큰 성과를 거두지는 못했다”며 “이제 예산편성지침에 대한 우리의 확실한 대안을 갖고 정부에
종합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용역을 발주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대호 기자 ho@labortoday.co.kr
2006-07-12 오전 11:57:48 입력 ⓒ매일노동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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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006-07-1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