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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부문 개혁, 누구를 위한 공기업 사유화인가?
작성일 : 2008-05-22
파   일 : 1 1211426752크기변환_박찬희위원장님.JPG  

<이 글은 한전KPS노조 박찬희 위원장이 5월 22일자 매일노동뉴스에 기고한 것입니다 designtimesp=11819>

공공부문 개혁, 누구를 위한 공기업 사유화인가?


정부는 한전 자회사인 한전KPS 등을 공공부문 개혁이라는 미명 아래 민영화와 구조조정을 하겠다고 밝히고 있다.
한전KPS직원들은 지난 30여년간 수천억의 교육훈련과 기술개발 투자를 통해 100%에 달하는 기술자립을 발판으로 무한한 자긍심과 자신감을 갖고 있다. 현재 정부가 졸속으로 추진하는 ‘실적 내기식 민영화’ 따위에 두려워하지 않는다.


靑 '민영화 공기업 조기 확정'
혹자들이 흔히 이야기하는 공기업은 ‘신이 내린 직장, 철밥통, 방만한 경영’이라고들 책임 없이 말하고 있다. 이는 정말 공기업 종사자의 실정을 제대로 알지 못하고 하는 말들이다.
한전KPS는 사장을 비롯한 4천300여 모든 직원들은 치열한 경쟁을 통해 입사해 산간벽지 현장에서 지금 이 시간에도 구슬땀을 흘리며, 국제 발전설비 박람회가 되어버린 전력정비 현장에서 오로지 국가경제의 한축인 발전설비의 완벽한 정비를 위해 하루 24시간 방사능과 고열, 그리고 분진등과 싸우고 있다.
이것이 과연 신이 내린 직장이며, 철밥통, 방만한 경영의 산물이란 말인가.

국가경제와 국민에게 미칠 악영향
MB정부는 국민 모두에게 골고루 혜택이 주어져야 할 필수공공재를 민영화 내지는 구조조정만이 살길이라고 선전하고 있다.
한전KPS를 비롯한 공공부문은 정부의 공기업 예산편성지침이라는 족쇄로 자율경영체제를 구속하고, 또 한편으로는 공기업이라는 특수성으로 인해 감사원 감사를 매년 받는 등 지속적으로 정부의 통제를 받고 있는 실정이다.
과연 이러한 환경 속에서 어떻게 방만한 경영을 할 수 있겠나.
우리 한전KPS 종사자는 이제까지 정부 정책에 순응하며 국민에게 보다 나은 공공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매진해 왔으며, 창사 이래 그 흔한 임금인상 파업 한번 해 본적이 없다.
굳이 ‘생존권 사수’란 구호를 부르짖고 싶지 않다. 한전KPS 뿐만 아니라, 설익은 잣대로 공공부문이 민영화가 된다면 국가경제 미치는 파급과 국민 여러분께 미치는 악영향을 알리고 싶을 뿐이다.
국내 발전설비정비 시장이 안정되지 않은 현 상태에서 한전KPS가 민영화가 된다면, 정비시장의 사적 독점화에 따른 폐해를 누가 감당하겠나.
그동안 한전KPS가 발전설비·정비 분야의 독보적인 시장지배력은 전문적인 기술력을 보유한 인적 인프라의 힘이다. 이를 바탕으로 한전KPS는 발전정비 시장을 안정적으로 유지하는데 많은 역할을 해왔다.
외환은행과 KT를 보라. 헐값에 외국투기 자본에 팔려 ‘먹튀(먹고 튀는)’ 대상이 되었고, KT는 매년 수천억원의 이익을 외국 주주들에게 배당하고 있는 현실이다.
발전설비 정비시장이 안정되지 않은 상태의 민간기업 돌출은 공공성은 뒷전이고 오로지 이윤추구만을 목적으로 하고 있고, 이는 정비 비용 상승으로 발전원가 및 전기료 인상으로 이어질 될 것은 자명한 현실이다.
공공서비스는 대부분 서민생활과 밀접한 것들로 원가보다 싸게 공급되었으나 향후 공공부문의 민영화가 추진될 경우 이는 전기·가스·수도·철도·의료비 등 공공요금의 천정부지로 뛰어오르는 결과를 초래해 서민생활에 직격탄이 될 것이다.

정비기술의 국제경쟁력 상실 및 기술종속 초래
세계 발전정비 시장의 독보적인 기업은 미국의 GE, 독일의 지멘스, 다국적기업인 알스톰, 일본의 도시바 등으로 적게는 몇십년 많게는 100년 이상을 지속적으로 발전설비 전문기술을 축적해 세계 발전정비 산업을 이끌어 가고 있는 회사이다.
한전KPS는 30여 년간 직원들의 끊임없는 노력으로 막강한 외국의 발전정비 회사와 어깨를 나란히 하여 지난 한해 해외수주 1억불(1천억원)을 달성했다.
또한 올 초에는 한전KPS(주) 창사 이래로 단일최대 공사금액 7천만불 해외수주를 코앞에 두고 있으며, 현재 진행 중인 해외사업 수주 추진건이 산적해 있다.
해외시장의 수요자가 현재 한전KPS의 브랜드 가치를 높게 인정하여 계약을 하는 것임을 정부와 국민들은 알아야 한다.
한전KPS의 높은 브랜드 가치는 발전설비 해외 수주의 특성상 O&M시스템(운전·정비)을 갖춘 회사이기에 가능한 것이다. 한전KPS의 민영화는 한국의 해외 정비시장 개척을 물거품으로 만드는 일이며, 민간기업이 현재 한전KPS의 위치까지 오려면 수십년의 시간이 흘러야만 막강한 외국 기업과 경쟁 할 수 있음을 직시해야 한다.
실적내기식 민영화를 통한 한전KPS의 붕괴는 해외기업의 국내 시장 잠식과 그동안 어렵게 이룩해 놓은 우리나라의 발전정비 산업의 국제 경쟁력을 송두리째 후퇴시키고 외국의 기술종속으로 이어질 것이다.
그 이유는 우리나라 발전소는 90% 이상이 외국기업의 기종(제품)으로 건설되었기 때문이다.

정부정책의 일관성 및 신뢰성 상실
지난해 7월 정부는 경제정책조정회의에서 논의한 끝에 한전KPS의 증시상장은 “민영화를 전제로 하지 않은 상태에서 우량 공기업에 대한 일부 지분에 대한 매각을 통하여 증시여건을 활용한 자금조달수단이며, 한전KPS를 민간에 매각하면 인수회사에 독점권을 주게 되는 결과로 민간업체에 특혜를 줄 수 없기에 민간매각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고 결론을 내렸다. 이에 따라 한전KPS의 공공성을 훼손하지 않겠다는 약속과 합의로 증시상장이 확정되어 지난해 12월 상장되었다.
그러나 돌아온 결과는 순응하는 한전KPS 노동자를 담보로 사기친 정권의 횡포임이 드러났다.
정부정책의 일관성 결여와 약속 파기로 현 정부에 대한 배신감은 극에 달했으며, 국민을 볼모로 사기 친 정부에 대한 신뢰는 이미 사라진지 오래다.
만약 한전KPS가 민간에 매각되어 주식가격이 폭락 한다면 이 사태를 누가 책임 질 것인가?
정권이 바뀌었다고 국민과 약속한 기존의 정부 정책을 이렇게 구멍가게 운영하듯 나 몰라라 하는 식으로 손바닥 뒤집듯이 바꿀 수 있나.
우리의 생존권을 위해 몸부림치는 것이 아니다. 그동안 국가와 국민이 키워온 한전KPS를 자본과 권력의 힘으로 좌지우지해서 결국 국민경제를 파탄으로 몰고 가는 현 사항을 그대로 보고 있을 수 없기에 나서는 것이다.
누구를 위한 ‘공기업 사유화’인지 정부에 다시 한 번 되묻고 싶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