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 글은 5월 20일자 매일노동뉴스에
게재된 한국건설관리공사노조 김하경 위원장의 기고문입니다 designtimesp=8436>
공기업의 문제는 비효율이 아니라 취약한 공공성의
회복
MB정부는 당초 6월로 예정되었던 공기업 민영화 방안 발표시기가 5월말까지 앞당겨진다고 한다. 요즘
언론매체를 통한 공기업 때리기 수준은 과히 5공, 6공 시절의 공안 정국을 연상케 할 정도로 서슬이 퍼렇다.
과연 이 땅의 공기업은 그토록
부도덕하고 파렴치하단 말인가?
우리 국민들은 공기업하면 철밥통에 귀족노동자라는 선입관을 언제부턴가 가지고 있다. IMF를 거치며 많은 노동형제들이
삶의 터전을 잃고 거리로 내몰리고 가정이 파탄하는 현실에서 그나마 착실히 직장생활하고 봉급 밀리지 않는 공기업을 보며 자조 섞인 투정이라고
할까?
하지만 모든 공기업이 그렇게 무위도식한 것만은 아니다. 본인이 근무하는 한국건설관리공사만 해도 언론에 매도를
당하면서도 직원들은 묵묵히 전국 방방곡곡 170여개 현장에서 열악한 건설현장의 컨테이너 박스 안에서 새우잠을 자며 불철주야로 공공시설물의 품질과
안전을 위하여 일하고 있다.
과연 이들을 귀족노동자라고 말할 수 있을까?
현재 MB정부는 실용정부를 내세우며 모든 초점을 효율성에 맞춰나가고 있다. 효율적이지 못하면 모든 것이 도태되고
무능한 것이 된다. 하지만 공공은 명분을 가지고 있어야 하며 때로는 그 명분으로 인해 실용을 덮을 수 있어야 한다.
정부는 ’91년 팔당대교 붕괴, ’92년 신행주대교 붕괴, ’93년 구포열차 전복사고, ’94년 성수대교 붕괴,
’95년 대구지하철 가스폭발, 삼풍백화점 붕괴 등 이루 나열할 수 없는 사고로 인하여 80년대부터 시행한 민간감리의 문제점을 개선하고, 국가의
국제적 건설 신뢰를 회복하며, 국가예산의 최대 85%를 집행하는 복마전 같은 건설부문의 부정부패 척결과 부실시공방지를 위하여 설립한 공공감리로서
투명한 경영과 책임감리를 장착시키려고 한국건설관리공사를 설립하였다.
지난 세월동안 민간과 끊임없이 상생하며 이 땅의 선진 건설문화 정착을 위해 우리는 혼신의 힘을 다바쳤다. 바닷물에
3%의 소금이 있어 썩지 않듯이 한국건설관리공사는 국내 건설감리업계에서 3%의 소금 역할을 수행해왔다고 자부한다.
이러한 막중한 임무를 가지고 있음에도 단 한 푼의 정부예산의 지원없이 흑자경영을 이루어가며, 스스로에게 공인으로서의
사명감을 각인시키며 일하고 있는 우리 공공감리 종사자에게 ‘민간보다 돈벌이가 않되니 팔아서 다른 곳에 투자하겠다’는 논리는 ○○건설회사를
운영하는 CEO의 생존 경영 마인드이지 국가의 백년대계를 걱정하는 선군의 생각으로는 결코 지혜롭지 못한 판단이다.
오히려 이러한 어려운 여건 속에서 고생하고 희생하는 공공업역에 대해서는 정부의 한건주의나 실적주의를 앞세운 무분별한
색출이나 퇴출보다는 취약한 공공성을 발굴하고 북돋아서 그들이 더욱 더 올곧은 사명감을 가지고 일 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진정한 의미의 공공성
회복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앞으로 발표될 공기업 민영화의 최종방안이 기둥뿌리를 뽑아 서가래 올리는 식의 누를 범하지 않기를 진정으로
바란다.
|
공지사항
작성일 : 2008-05-20
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