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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상공회의소 인력개발사업단 노동조합은 노동부의 말살정책에 맞서 일인시위를
이어갔다.
10월 16일 07:00부터 위원장(박종설)과 부위원장 등 5명은 일인시위와 노동부의 부당한 처사에 맞서 전단지 1,000장을
배포하였다.
앞서 노동조합은 지난 10월 9일, 10일, 12일 국회 앞과, 10월 11일, 16일 노동부 과천청사 앞에서 동 건에 대한
일인시위를 진행해 왔었다.
환노위에 상정된 내용은 대한상공회의소 인력개발사업단의 훈련인원을 2008년 20%를 시작으로 2011년까지
50%로 감축한다는 내용이었다. 이에 노동조합은 연맹의 적극적인 도움으로, 당위성 등을 환노위 의원들에게 홍보한 결과 2008년은 5%로
감축한다는 안이 예산기금심사 소위원회를 거쳐 환노위에서 결정되었다.
하지만, 노동조합은 5%의 감축은 훈련인원 200명의 감축을 가져와, 취업의 꿈을 간직한 청소년에 대한 꿈을 깨는
처사이며, 7개 ~ 10개의 학과(반)이 축소되어 고용불안을 가져옴으로 전면적인 재검토를 요구하고 있다.
입학의 수요(접수율 260%)와 취업의 요구(구인율 276%)가 넘쳐나고, 실업률 감소(취업률 87%)를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는 대한상의 인력개발사업단에 대한 예산 감축으로, 지금까지 교육 현장에서 묵묵히 최선을 다해온 조합원들은, 울분을 금치 못하고
있다.
그동안 사측이 노동부의 눈치를 보느라, 밝히지 못했던 노동부 만행은 다음과 같다.
○ 훈련사업비
지급 및 훈련계획 승인 지연
― 07년 훈련사업비 2~3개월 지연지급으로 훈련생의 훈련수당과 교직원 급여를 적기지급하지 못해
자금을 빌려야 해야 했으며, 각 개발원의 물품대금 및 용역대금 등이 지연으로 민원야기
― 정식 절차를 모두 거쳐 입학한 학생이
수업을 하고 있는데, 훈련계획승인(한 달 지연된 3월말)을 거부한 노동부의 실책과 만행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수준임.
○
훈련비 정산은 그 기준이 지침이나 규정에 명시되어 있음에도, 그와는 달리 적용
― 감사원 감사도 무시하고, 지도점검도
묵살하고, 수차례의 표적감사에도 약점을 못 찾자, 이제는 우리의 피와 땀으로 마련한 자구책의 일환인 건물매각을 빌미로 만행을
자행
― 조직발전을 위한 컨설팅 비용, 노사관련 비용 등도 직업훈련과 관계가 없다하여, 정산 시 문제 삼을 정도로, 원칙을
무시한 말살정책을 일삼아 왔음.
○ 국회에 제출한 자료의 위증과 폭언
― 이관취지는 재직자 훈련을 위탁하기
위함이다?
옥천 죽향리, 홍천 중화계리, 공주 의당리, 등 공장도 없는 군소도시에서 어찌 재직자 훈련을
위해 이관되었다는 것은 어불 성설이다.
― 고비용 훈련 구조다?
대한상의가 시행하는
우선직종은 산업수요가 있으며, 민간이 하지 못하는 고가의 시설장비 투자와 교육비가 소요되는 고비용의 직종을 말한다. 우선직종과 양성과정 및
훈련단가도 노동부가 정해 놓고 어찌 높다고 하나.
― 협박과 폭언 : “훈련계획 승인 때 보자!”누가 한 말일까?(국회 환노위
폐회 후)
이러한 노동부의 만행에 대해 노동조합은 대 국민과 청와대를 대상으로 지
속적인 홍보와 투쟁을 전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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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작성일 : 2007-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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