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산업안전공단노조(위원장 김용선)가 10월 10일 국회도서관 소강당에서
배일도 국회의원과 함께 「주요 선진국의 안전보건정책 고찰을 통한 우리나라 안전보건 발전방향」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에는 이백철 노조 전
위원장이 진행하였으며, 윤갑동 한국산업안전공단노조 조직국장이 주제발표를 하고, 정영숙 한국노총 산업환경연구소 소장, 이호성 경총 경제조사본부장,
권호안 노동부 산업보건환경팀장, 이영순 서울산업대학교 안전공학과 교수가 토론자로 참가하였다.
토론회 전에 김용선 노조 위원장은 인사말을 통해 “노조는 안전․보건 전문기관의 노동조합으로서 노동자들이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일할 수 있도록 만드는데 앞장서야 한다는 사명감을 갖고 이 토론회를 준비했다”며 “이 정책 토론회가 근로현장의 안전․보건에 대한
사회적 관심을 모으고, 보상에 앞선 적극적 재해예방정책을 통하여 안정적이고 발전적인 노동환경을 조성하는데 기여할 것”이라고 토론회의 의미를
밝혔다.
주제발표에 나선 윤갑동 조직국장은 산업안전보건법의 유래, 산업안전보건 조직 및 정책을 간략히 소개하고
미국․영국․독일의 안전관리체계를 설명하였다. 그리고 우리나라 산업안전보건 체계의 문제점으로 ▲안전보건영역의 사각지대 확산 ▲공급자 위주의 정책
수립 등 산업안전보건 정책수립 과정의 문제점 ▲행정규제(직접규제)에 의한 안전관리체제의 문제 ▲영세 소규모사업장 산업재해율 증가 등을 지목했다.
따라서 이를 해결하기 위해 ▲전문분야별 관계법령 일원화를 통해 체계적인 사업장의 자율안전관리 육성 ▲사회적 합의와 이해당사자와의 충분한 논의를
위한 산업안전보건정책심의위원회 개선 ▲자율안전관리 체제의 정착 ▲재해율 감소를 위한 영세 소규모사업장 산재예방제도 확립 등을
제언했다.
이에 대해 이호성 경총 본부장은 전반적인 주제발표에 동의하면서 중복규제 해소, 직접적인 수요자인 노사의 정책적 참여
확대, 소규모사업장 재해예방사업 실효성 제고, 법령체계를 업종별체계로 전환 등을 주장했다.
한국노총 정영숙 소장은 전문분야별 관계법령 일원화에는 원칙적으로 동의하지만 법령 일원화가 마치 안전보건에 대한
규제완화정도로 인식되어서는 안되며, 사업주에 대한 인식제고와 안전보건에 대한 방임과 중대사고 및 방대사고에 대한 강력한 법 집행이 전제된
조건에서 자율안전관리 체제의 정착을 주장했다. 또한 비정규, 여성, 고령노동자 등 취약계층에 대한 산업안전보건정책 개발을
강조했다.
이영순 교수는 안전은 관심의 문제로 전제하고 ▲재해다발 사업부문 집중 관리 및 지원 ▲사업장 수준에 따른 관리 및
지원의 차등화 ▲안전보건 인프라 구축 ▲정부-기업, 노-사-정, 노-사 간 재해예방 시스템의 상호 이해 ▲강력한 법규의 집행으로 법규 및 규정
실효성 확보 등을 산재예방 정책 방향으로 설명했다.
권호안 노동부 팀장은 “고용구조 및 경영방식의 변화, 저출산․고령화 사회의 도래 등 산업안전보건과 관련된 환경이
바뀌고 있기 때문에 산업안전보건 정책방향도 이에 맞게 변화해야 한다”고 밝히고 “영세사업장과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고,
업종특성․기업규모에 맞게 시스템을 다층화해 나가야 한다”며 노동부의 입장을 표명했다. 또한 산업안전보건정책심의위원회도 수요자 참여를 확대해나가는
방향으로 개선을 긍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토론자 모두는 공히 이번 10월 노사정위원회에 설치되는 의제별위원회인 ‘산업안전보건제도 개선 위원회’를 통하여
지금까지 지속되었던 산재예방사업에 대한 평가와 개선방향의 논의를 통해 노․사․정이 사회적 합의의 틀을 통해 제도적 문제점을 해결해 나갈 수 있을
것이라 역설했다.
|
공지사항
작성일 : 2007-10-11
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