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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예산처가 내년에 실시되는 2006년 정부투자기관 경영평가에
퇴직연금제 도입 여부를 반영하겠다고 밝히는 등 사실상 퇴직연금제 강제 도입을 밀어붙이자 정부투자기관 노조들이 집단적으로 반발하고 나섰다.
한국도로공사노조 등 한국노총 소속 10개 정부투자기관노조들은 26일 한국노총, 공공노련, 광산노련 등 상급단체와
공동성명서를 발표, 기획예산처에 퇴직연금제 강제 도입 철회와 자율경영 침해에 대한 사과를 요구했다.
2005년 12월1일부터 시행된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르면 퇴직급여제도는 기존 퇴직금제와 퇴직연금제가 병존하고,
새롭게 퇴직연금제를 도입할 때는 노조의 동의를 얻도록 되어 있다. 문제는 이 법을 무시하고 기획예산처가 퇴직연금제 조기정착을 유도하기 위해
정부투자기관 경영평가 항목에 퇴직연금제 도입 여부를 포함시켜 인센티브 점수를 주고 성과급과 연계하겠다고 밝히면서 불거졌다.
정부투자기관노조들은 이를 경영평가라는 정책수단을 통해 법에 보장된 자율성을 침해하는 기획예산처의 평가만능주의로
비판해 왔다.
정부투자기관노조들은 성명서에서 “정부 정책은 일방적 강요보다는 대화를 통해 논의와 조정을 거쳐 이해관계자의 수용도가
제고될 때 효과가 극대화된다”며 “기획예산처가 노동자들이 자율적으로 선택해야 할 퇴직연금제 도입을 강제하는 것은 공공부문 노동자를 정부 정책
시행의 희생양으로 삼으려는 행위이며, 기획예산처의 오만과 독선의 극치를 보여주는 사례”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덧붙여 노조들은 “우리의 엄중한 요구를 무시한 채 기획예산처가 퇴직연금제 강제 도입을 철회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어떤 수단과 방법도 가리지 않고 경영평가 무력화 투쟁에 돌입함은 물론 정부의 일방적 정책을 전면 거부하는 투쟁을 전개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대호 기자
ho@labortoday.co.kr
2006-06-27 오후 1:39:24
입력 ⓒ매일노동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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