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공단 노(직장노조)-사가 단체협약 만료일인 지난 19일까지
단협 갱신에 합의하지 못해 20일부터 무단협 상태를 맞았다.
19일 배정근 노조위원장과 이성재 이사장의 면담에서 배 위원장이
수정안을 내놓았지만 사측이 수용을 거부, 최종조율마저 무위로 돌아가면서 무단협이라는 초유의 상황에 돌입한 것이다.
단협 만료일 하루 전인 18일 전국 지부장 집회를 열어 공단측에
단협 갱신을 촉구했던 노조는 최종면담 결렬 후 곧바로 쟁대위를 소집, 22~24일 총력투쟁을 결의했다. 경기지역본부와 서울지역본부
조합원들은 이 기간 동안 매일 오후 2시 공단 마당에서 집회를 연다. 25일 실시되는 노조위원장 선거의 경기, 서울지역 유세도 집회
이후 공단에서 진행한다.
22일 집회에서 배정근 위원장은 “노조를 지탱하는 힘이 단협인데
수없는 교섭에도 불구하고 공단측이 무단협 상태로 몰았고, 이것은 직장노조를 인정하지 않겠다는 것”이라며 “우리의 선택은 투쟁밖에
없고, 공단이 노조를 없애려 한다면 같이 죽을 수밖에 없다”고 강경한 어조로 공단을 성토했다.
당초 단협 갱신의 핵심 걸림돌은 노조 전임자의 시간외 근무수당과
휴일근무수당을 6월1일부터 지급하지 않겠다는 공단측의 방침이었다. 19일 최종 면담에서 배 위원장이 이 방침을 받아들이는 대신
2007년 6월부터 13명으로 축소하기로 한 전임자 수를 15명으로 2명 늘려줄 것과 전임자 축소로 상근하지 못하는 본부장들의
활동시간을 보장할 것을 수정 제안했다. 공단측에서 강경한 태도를 보인 전임자 임금 지급을 내주는 대신 노조활동을 보장받으려 한
사실상의 양보안이었다.
권택근 노조 홍보국장은 “전임자 수 축소를
양보하면서 내년 6월부터는 상근하지 못하는 본부장이 생기기 때문에 시간외수당과 휴일근무수당을 포기하는 대신 이들의 활동시간만이라도
보장해 달라는 것이었다”며 “원활한 조합 활동을 위한 최소한의 요구마저 거부됐기 때문에 더이상 공단측과 접점을 찾을 부분이 없다”고
밝혔다.
무단협 상태가 됨에 따라 노조는 당장의 활동이
어려운 처지에 놓였다. 그동안 단협에서 규정하고 있던 노조활동의 근거가 모두 사라졌기 때문이다. 22~24일 집회도 총회 형식을 빌려
진행하곤 있지만 공단측이 총회가 아닌 집회라고 딴지를 걸 수도 있는 상황이다. 다행히 공단측이 25일 노조위원장 선거와 관련된 시간은
인정하겠다고 했지만, 노조의 운신의 폭이 좁아진 것은 사실이다.
또 위원장 선거 이후에도 극적인 타결이 없다면 배정근 위원장과 6기 집행부는 무단협 상태에서 업무를 차기
집행부에게 넘겨야 하는 부담도 안게 됐다.
이와 관련 최재범 노조 법규국장은 “공단측이 수차례의 교섭에서는 전임자 시간외 근무수당과 관련해
일언반구도 않다가 중노위 조정을 거쳐 합의서에 도장을 찍을 시점에 이 문제를 꺼내 교섭을 파탄냈다”며 “이것이 성실교섭의무를 위반한
부당노동행위인지 여부를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공지사항
작성일 : 2006-05-2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