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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맹 전운선 정책실장은 지난 17일 코엑스에서 열린 ‘퇴직연금제 순회토론회’에 토론자로 참석, 퇴직연금제 도입에 따른 문제점을
지적했다.
▲ 한겨레신문사와 '고령화사회 희망재단'이 주최한 '퇴직연금 순회
토론회'
(5월17일 삼성동 코엑스 그랜드컨퍼런스룸)
한겨레신문이 개최한 이번 토론회는 정부가 노후소득 보장제도로
도입한 ‘퇴직연금제’와 관련한 노사의 반응을 듣는 자리였다.
토론자로 자리한 연맹 전운선 실장은 먼저 “정부가 미진한 퇴직연금제 도입을
촉발시키기 위해 정부투자기관 경영평가지표에 퇴직연금도입을 부가해 강제 도입을 유도하고 있다”면서, “이는 경영평가를 정부정책을 강요하는 수단으로
악용하고 있는 것”이라며 비판했다. 이어 “퇴직연금제도의 도입여부는 결코 경영평가의 대상이 아니다”고 강조하고, “퇴직급여의 변경은 노사가
자율적으로 선택하도록 분명히 법에 명시되어 있고, 도입을 전제로 경영평가를 한다는 것은 노사 자율적 교섭을 침해하는 행위“라며 강하게
질타했다.
전운선 실장은 마지막으로 “퇴직연금제의 섣부른 시행에 앞서 충분한 검증을 거치고,
정부가 적극적인 지원을 해야한다”고 강조했다.
발제자로 나선 한국노총 강익구 조직국장 역시 “기금운용사들이 도산하면 기금지급이 불가능해지는 등 퇴직연금 수급권이
불안정하고, 연금규약이 단체교섭 대상이 아니라 구속력이 떨어지는 것은 문제”라며 퇴직연금으로 공적연금 축소 가능성을 들었다.
한편 이날
노사 대표로 참석한 발제자와 토론자들 대부분은 도입배경에 대해서는 긍정적인 반응을 보인 반면, 실질적 운용에 있어서는 “아직은 불확실한
제도”라는 우려의 지적이 많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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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작성일 : 2006-0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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