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노한 공공노동자, 사회적 대화 거부한 기획재정부 갑(甲)질 규탄!!
사회적 대화 쟁취, 적폐청산위원회 설치, 기획재정부 장관 즉각 경질!
○ 10.11(목) 양대노총 공공부문노동조합 공동대책위원회(이하 ‘양대노총 공대위’)는 지난 9월 14일 경제사회노동위원회(이하 ‘경사노위’) 위원장과 3개부처 차관간 간담회에서 사회적 대화기구 참여를 공식 거부한 기획재정부를 규탄하는 공공기관노동조합 결의대회를 개최하였다.
○ 양대노총 공대위는 한국노총 소속 공공노련, 공공연맹, 금융노조와 민주노총 소속 공공운수노조, 보건의료노조로 구성되어 있으며, 총 조합원 수는 약 40만명이고, 지난 이명박근혜 정권의 불법적 해고연봉제 저지와 강제퇴출제 분쇄 투쟁을 계기로 조직된 대한민국의 공공ㆍ금융을 대표하는 노동조합 결사체이다.
○ 노동계의 사회적 대화기구 참여는 문재인정부가 노동계에 지속적으로 요구해 온 사안으로 공대위는 지난 5월과 8월 경사노위에 사회적 대화기구로 공공기관노정위원회를 설치하여 줄 것을 공식 요청하였다. 문재인정부의 국정과제인 양질의 일자리 창출, 노동이 존중받는 사회 실현, 국민이 골고루 잘 사는 포용적 성장이 실현될 수 있도록 노동조합이 사회적 대화를 통해 정부와 함께 고민하고 진지하게 협의하겠다는 결단이었다.
○ 하지만 기획재정부는 사회적 대화를 주관하는 경사노위가 공대위의 요구에 부응하고, 행정안전부와 고용노동부도 참여를 결정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불분명한 사유로 공공기관노정위원회의 출범을 가로막아 왔고, 지난 9월 14일 간담회에서 경사노위 위원장이 대통령의 국정운영기조와 사회적 대화의 필요성에 대해 자세히 설명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또 거부하였다.
○ 공대위는 기획재정부의 사회적 대화기구 참여를 직접 거부한 김용진 차관의 행동이 개인적 일탈이 아니라 김동연 장관의 지시 또는 묵인 하에 기획재정부가 조직적으로 문재인정부의 국정운영기조를 거부한 것으로 판단하고, 금일 세종시 청사에서 개최된 기재부 규탄 공공기관노동조합 결의대회를 시작으로 사회적 대화 기구 출범과 김동연 장관 경질을 요구하는 대정부 투쟁에 돌입한다.
○ 또한 공대위는 금일 결의대회를 통해 책임지지 않는 무소불위의 권한으로 338개 공공기관을 줄 세워 이명박근혜정권에서 4대강, 해외자원개발, 공공기관비정상화, 해고연봉제 등 적폐정책을 앞장 서 추진한 기재부의 지난 과오와 그릇된 행정관행을 지적하면서 이를 시정하기 위한 기획재정부 적폐청산위원회 설치를 공식 요구하였다.
○ 공대위 관계자는 “우리나라 최대 재벌은 기획재정부 공공정책국이고, 공공정책국장이 회장, 공공정책국 과장이 이사, 338개 기관장은 팀장에 불과하다는 말이 널리 회자될 정도로 모든 공공기관을 획일적으로 통제해 온 기획재정부의 문제점이 매우 크다. 문재인정부의 국정과제인 양질의 일자리 창출, 노동이 존중받는 사회 실현, 국민이 골고루 잘 사는 포용적 성장의 실현은 기재부의 근본적인 변화 없이는 요원하다”고 언급하면서 기재부의 시대착오적인 갑(甲)질이 멈출 때까지 강력한 투쟁을 지속할 것이라 밝혔다.
○ 향후 공대위는 10월 18일 기획재정부 국정감사 출근 투쟁 및 10월 23일 청와대 앞에서 기획재정부 규탄 제2차 공공기관노동조합 결의대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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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작성일 : 2018-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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