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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득 위원장을 비롯한 노․사․정 대표들은 27일 제5차 대표자회의를 열어
노사정위원회 명칭을 ‘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로 변경하고, 노사정위원회 개편방안을 확정했다.
노사정위원회 명칭은 그동안 노총이
‘국가노동경제위원회’로의 변경을 요구함에 따라 시작됐으며, 이를 반대해 온 노동부, 경영계와의 절충점을 찾아 이루어졌다.
이날 합의된 노사정위원회 개편방안은 업종별협의회 설치 및 지역별협의회 지원근거 마련, 기능 및 구성 등의 명확화를
통해 사회적대화 활성화와 중층적 대화체제의 중심기구로 위상을 재정립하는 것을 주요 골자로 하고 있다.
이에 따라 기존의 상설체인 소위원회와
특별위원회를 폐지하는 대신 시의성 있는 의제별로 ‘의제별 협의체’를 설치․운영하고 논의시한도 1년으로 단축하는 등 효율성이 대폭
강화된다.
또한 공익위원이 대폭 감축되는 한편, 공익위원에 기존의 학계인사 이외에 시민사회단체 대표 등을 위촉해 대표성을 보완키로
했다.
특히 공공부문과 관련해서는 위원회 협의대상(의제) 중 ‘공공부문 등의 구조조정의 원칙과 방향에 관한 사항’을 삭제해야 한다는 연맹의
요구가 반영돼 본 의제는 삭제키로 했다.
이외에도 조직을 정식 직제화하고, 참여주체의 책임성을 강화하는 장치도 마련키로
했다.
한편 노사정 대표자들은 노사정위 개편방안을 비롯해 최근 증가하고 있는 다양한 유형의 노사갈등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운영의 합리화를 제고하는 동시에 심판 및 조정 기능을 확대․강화하고, 이를 위해 조직․인력을 대폭 확보한다는 내용을 담은 ‘노동위원회
개편방안’도 합의했다.
대표자들은 또한 노사관계법 로드맵의 논의도 계속 이어나가기로 했다.
이날은 이용득 한국노총 위원장을 비롯해 이수영 경총 회장, 손경식 대한상의 회장, 이상수 노동부 장관, 김금수
노사정위원장이 참석했다.한편 이번 합의는 지난 3월 열린 대표자회의에서 노사정위 개편 방안을 4월말까지 마무리하고, 노사관계 선진화 방안의
처리방향 및 내용을 논의키로 결정한 이후 한 달여만에 이루어졌다.
* 자세한 내용은 붙임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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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작성일 : 2006-0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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