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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연맹 배정근 위원장과 한정애 수석부위원장이 4월 24일 기획예산처 변양균 장관과 간담회를 갖고
기획예산처의 통제정책 강화를 강도높게 항의했다.
연맹의 배정근 위원장은 그동안 기획예산처가 예산편성지침(예산관리기준), 경영혁신지침
등 일방적 불법지침을 계속해서 남발하여 공공기관에 대한 통제중심의 정책을 강화하고 있다며 이의 즉각 중단을 요구했다.
또한 공공기관
지배구조 개편과 관련하여 기획예산처가 노동조합과 협의한다는 약속을 저버리고 일방적으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기본법(안)을 입법예고하는 등
밀어붙이기 식으로 일관하고 있다고 강력 비판했다.
배정근 위원장은 공공기관의 개혁의 핵심주체는 공공기관에 종사하고 있는 노동자이기 때문에
노동자를 대표하고 있는 노동조합과의 성실한 대화없는 개혁은 허구임을 분명히 했다. 따라서 노동조합 및 관계 당사자와 충분한 협의를 통해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낸 공공기관 개혁을 추진해야 함을 강조했다.
이번 간담회에는 한국노총 이용득
위원장과 장대익 상임부위원장, 배정근 위원장과 한정애 수석부위원장, 기획예산처의 변양균 장관과 배국환 재정정책기획관, 이창호 재정전략실장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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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작성일 : 2006-04-2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