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성과연봉제 폐기에 즈음한 공공부문 노조 공동기자회견]
성과연봉제 폐기! 국민을 위한 공공기관 大개혁으로 이어가겠습니다.
공공부문 노동조합과 정부가, 박근혜 정부에서 강행한 성과연봉제를 폐기하기로 뜻을 모았다. 양대노총 공공부문 노동조합 공동대책위원회(이하 '공대위')와 정부가 수차례 노정협의를 진행한 결과, 공공기관 성과연봉제를 폐기하기로 했다. 지난해 박근혜 정부의 불법, 강압적 성과연봉제 강행으로 인해 발생한 극심한 노정 갈등을 마무리한 결정이다. 성과주의로 노동자를 쥐어짜던 낡은 정책을 넘어선 의미있는 결과다.
아직 공공기관운영위원회 의결과, 정부의 지침 시행 등 절차가 다소 남아있지만, 노정 간의 끈질긴 협의를 통해 성과연봉제의 폐기는 사실상 마무리된 상황이다.
먼저 사상 초유의 공공부문 연대 총파업에 헌신적으로 함께한 공공노동자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린다. 양대 노총 소속 공공부문 노동자들은 지난해 사상 초유의 공동파업을 비롯해, 촛불 항쟁의 가장 선두에서 국민과 함께 했다. 무엇보다 공공성을 파괴하는 성과연봉제 정책 폐기 투쟁을 지지해주시고 촛불항쟁으로 마침내 박근혜 정권을 퇴진시켜 정권을 교체해주신 국민의 덕분이다. 마음 깊이, 공공기관 30만 노동자들의 깊은 감사의 인사를 드린다.
결국 성과연봉제를 폐기하는 과정에서 노-정, 그리고 우리 사회가 많은 어려움 속에 엄청난 사회적 비용을 들여 얻은 교훈부터 기억하고 성찰할 것을 먼저 제안한다.
첫째, 민주성, 자주성이 토대가 되어야할 노사관계에 정부가 강압적으로 개입해서는 결국 실패할 뿐임을 우리는 확인했다. 노동자와 국민이 동의하지 않는 정책을 강행할 경우, 정책 자체가 실패하는 것은 물론 정권 자체까지 내려앉는다는 것을 보았다.
둘째, 공공부문은 공공성이 최우선의 가치가 되어야한다는 점을 확인했다. 국민이 노동조합의 투쟁을 지지해주신 이유도, 돈벌이 성과연봉제가 공공성을 파괴한다는 비판에 공감했기 때문이다. 앞으로의 공공부문 개혁의 방향이 무엇이 되어야할지 보여주었다.
성과연봉제 정책 폐기에 대해서 노조(공대위)와 정부가 합의를 이루었으나, 아직도 남은 과제가 많다. 앞으로 하나하나 문재인 정부와 공공부문 노동자가 신뢰에 기반한 대화로 해결할 것을 기대하며 이제부터의 과제를 제안하고자 한다.
첫째, 기획재정부가 정책 폐기까지 오는 과정에서 끝까지 성과연봉제의 실마리를 남기려했다는 점은 유감이다. 성과연봉제만이 아니라 지난 정부의 적폐를 폐기할 과제가 아직 켜켜이 쌓여있다. 잘 못된 정책은 흔쾌히 폐기하는 것이 책임지는 자세다. 무리한 정책추진을 강행했던 정부관계자의 진정성 있는 반성, 그리고 추진 과정에서 박근혜 정권이 임명한 공공기관장이 보여왔던 불법 행태에 대한 사과가 당연히 있어야할 일이다. 특히 불법 탄압에 앞장서 왔던 일부 박근혜 낙하산 기관장들은 즉시 자진 사퇴할 것을 촉구한다. 사과와 자진 사퇴가 없다면 노동자들은 박근혜 적폐 인사 퇴출 투쟁에 나설 것이다.
둘째, 공대위가 제안한 성과연봉제 도입 인센티브 1,600억원을 전액 환수하고, 비정규직 처우개선, 공공부문 청년 고용 확대 등 공익목적으로 사용할 것을 촉구한다. 우리 공대위는 지난 박근혜 정권이 제시한 ‘독이 든 사과’인 인센티브를 거부하기로 이미 결정했다.
그러나, 정부의 책임있는 답변은 아직 부족하다. 따라서, 정부는 성과연봉제 도입 수단으로 인센티브 지급을 결정한 만큼, 결자해지의 자세로 모든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전액의 완전한 환수를 책임있게 추진해야 한다. 또한, 환수된 금액은 비정규직 처우개선, 일자리 창출 등 공익목적으로 활용할 방안을 노․사․정이 함께 7월 까지 논의할 것을 공식적으로 제안한다.
셋째, 이제부터 시작되는 노동자와 정부의 관계는 지난 박근혜 정권과는 근본적으로 달라야한다. 강압과 폭력으로 노동자를 복종시킬 수는 없다. 하지만 우리는 공공성을 강화하고 청년과 비정규직과 함께 하기 위한 개혁에는 기득권을 내려놓고 함께 머리를 맞댈 것임을 이미 약속한 바 있다. 정부도 일방적 정책추진이 아니라, 노동자와 대화를 우선으로 할 것을 기대한다. 대선시기에 대통령이 약속한 노정교섭을 시작하자. 공공부문에 임금제도 개편이 필요하다면 노정교섭에서 논의할 수 있다. 박근혜 정권과 달리 민주주의와 참여의 과정이라면 우리도 열어놓고 교섭할 것이다. 공공성을 훼손하고 있는 비정규직 차별을 불러온 경영평가, 총정원제·총인건비제도 역시 함께 개선하자. 공공성을 강화하기 위해 공공기관운영법 개정 등 공공기관 개혁에 대한 논의도 시작할 것을 제안한다.
이제 미래로 나아가자. 지난 정권의 적폐 청산은 이제 시작이다. 쉬운 해고, 취업규칙 개악 등 전체 노동자의 권리를 박탈하고자 했던 노동개악 정책과 철도·에너지·의료 등 공공부문 민영화 정책도 즉각 폐기하자. 노동존중, 공공성 강화로 새로 시작하자.
정부가 의지를 갖고 나서는 만큼, 우리 노동자들도 함께 할 것이다. 공공기관이 본연의 목적에 맞게 공공성을 강화하고 국민에게 좋은 일자리를 제공하는 역할로 전면 개혁되어야한다. 지난 정권의 적폐인 성과연봉제 폐기는 단지 시작이다. 공공부문 노동자들은 국민과 함께, 모든 노동자와 함께, 올바른 공공개혁, 노동개혁에 앞장 설 것이다. 정부도 이 제안에 화답할 것을 기대한다.
2017.6.16.
양대노총 공공부문 노동조합 공동대책위원회 |
공지사항
작성일 : 2017-0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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