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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노총은 임시국회 개원일인 4월
3일 오전 11시 기자회견을 개최해 ▲임시국회 본회의에서 한국노총 최종 수정안을 존중하는 수정법안을 제출해 통과시킬 것 ▲국무총리 산하에
(가칭) 비정규직 실태 조사위원회를 구성할 것 등을 촉구했다.
이날 기자회견은 4월 임시국회에서 비정규법안이 처리 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각 정당에 노총의 입장을
분명히 밝히고, 또한 민주노동당과 민주노총에도 ‘전부 아니면 전무’식의 투쟁방식에는 더 이상 공조할 수 없다는 뜻을 명확히 하기 위해
진행됐다.
우선 노총은 열린우리당에 “4월 임시국회 본회의에 한국노총 최종 수정안을 존중하는 수정법안을 제출해 통과시켜야
한다”고 강력 촉구했다. 그러지 않는 한 앞으로 합리적인 노사정 관계를 구축하고 이와 관련된 한국노총의 지지와 협조를 구하는 것은 불가능 하다고
단호히 천명했다.
한나라당에는 한국노총의 최종 수정안을 훼손시킨 법안을 제출한데 대해 정치적 책임을 져야 한다고 밝히고 이번
4월 국회에서도 입장이 변하지 않는다면 앞으로의 각종 선거에서 반노동자 정당으로 낙인찍어 규탄 운동을 벌일 것이라고 경고했다.
민주노동당과 민주노총에도 “명분만을 앞세운 저지투쟁은 당장 현장의 비정규 노동자들이 겪고 있는 최소한의 고통마저도
외면하게 되는 것”이라며 그동안 이뤄낸 최대한의 성과를 바탕으로 한 비정규법안 쟁취투쟁에 나설 것을 촉구했다.
이와 함께 노총은 국무총리 산하에 (가칭) 비정규직 실태 조사위원회를 구성할 것을 제안했다.
한국노총은 현재
비정규직 입법 문제와 관련된 가장 기본적인 문제점에 대해 비정규직의 규모나 실상부터 비정규직 입법이 가져올 효과까지 노사정 간에 일치된 견해가
만들어지지 않고 논란의 대상이 되고 있다는 점이라고 꼬집었다.
따라서 노총은 입법 이후 노사정이 참여하는 상설 실태 조사위원회를 구성해
비정규직의 실태와 증감 여부, 입법의 효과와 악용 여부 등을 객관적으로 조사하여 이에 근거해 비정규보호를 위한 법안의 재개정 논의를 할 것을 제
정당 및 민주노총에 제안했다.
마지막으로 노총은 이번 4월 임시국회에서 한국노총의 최종 수정안이 존중되는 입법안이 제정될 수 있도록 각 정당과
청와대, 총리실, 노동부 등을 방문하여 입장을 전달하고 설득하는 노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지금 대로 노총의 수정안이 훼손된
채 법안이 통과되고 이에 대한 재개정 방침이 천명되지 않는다면 노정관계의 최악을 달렸던 2005년보다 더욱 강력한 투쟁으로 제 정당에 대한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내용 출처 : 한국노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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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작성일 : 2006-04-0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