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정부, 대화 의지는 있나?
이기권 장관 “성과연봉제 노조 동의 없이도 가능”발언 후,
공공연맹 해고연봉제 제1차 중앙공동교섭 무산
제1차 중앙공동교섭, 11개 기관장들 ‘약속한 듯’ 모두 불참
13일 성과연봉제 관련 제1차 중앙공동교섭이 결국 무산됐다. 오후 4시로 예정되었던 중앙공동교섭에 11개 대상 기관장들이 모두 불참한 것이다. 연맹에 성과연봉제 관련 교섭권을 위임한 노조는 한국토지주택공사노조, 선박안전기술공단 노조, 한국산업인력공단지부 , 한국장애인고용공단지부, 한국고용정보원지부,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지부, 건설근로자공제회지부, 노사발전재단지부, 고용노동연수원지부, 한국승강기안전기술원지부 국립해양생물자원관노조, 총 11개다.
연맹은 이번 사태에 대해 지난12일(목) 이기권 장관의 발언과 무관하지 않다고 판단한다. 이기권 장관은 “성과연봉제는 노사 합의 없이도 도입 가능”하다고 발언하며, 공공기관 노사 자율 하에 단체교섭을 통해 결정해야 할 성과연봉제의 불법적 강제 도입을 부추긴바 있다.
특히 사측 교섭위원 명단과 함께 교섭참여를 통보해왔던 한국고용정보원이 별도의 공식 통보도 없이 당일 교섭에 참석하지 않아, 고용노동부의 ‘불참’지시가 있었던 것 아니냐는 의혹이 일고 있다. 연맹은 11개 교섭 대상 기관에 공문을 보내 5월 23일부터 25일간의 집중교섭을 요구한다. 중앙공동교섭과 대각선 교섭방식을 병행할 계획이다.
연맹은 향후 11개 기관의 교섭 불성실 및 해태 행위에 대해서는 부당노동행위 고발조치와 타격투쟁을 전개한다. 교섭에는 나오지 않고, 현장에서 불법적 성과연봉제 강제 도입을 시도하는 기관장에 대해서는 법률적, 조직적인 역량을 총 동원해 불법행위 작태를 저지해나갈 것이다.
관련기사: http://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381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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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016-0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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