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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정근 위원장은 4일 한나라당이 주최한 ‘공공부문 개혁
정책토론회’에 지정토론자로 참석, 낙하산인사의 폐해를 비롯한 공공기관 인사시스템의 문제점을 강하게 지적했다.
‘코드인사 보은잔치, 나라살람 거덜난다’라는 주제로 열린 이번 정책토론회는 낙하산인사로
얼룩진 공공기관의 현주소를 직시하고, 이 대한 각 토론자들의 입장을 들었다.
3번째로 지정토론에 나선 배정근 위원장은 먼저 “정권이 바뀔
때마다 계속되는 낙하산인사로 공공기관의 효율성이 떨어지고 있다”며 낙하산인사의 폐해를 언급하고, “내부적 전문경영인을 육성해 경영효율성을
증대시켜야 한다”며 대안을 내놓았다.
배정근 위원장은 또한 올바른 인사시스템의 개선방안을 설명하며 “공공기관 노동자들의 이해 대변기구인
공공부문 노동조합과의 적극적 토의와 합의과정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하고, 노동조합의 제도적인 참여를 보장해야한다고도 주장했다.
최근
기획예산처와 정부가 일방적으로 입법예고한 ‘공공기관 관리기본법(안)’에 대해서는 “정부투자 및 산하기관 관리기본법을 통합해 정부의 통제만 공고히
하는 수단에 불과하다”고 비판하며, 이는 대국민 공공서비스의 질을 떨어뜨리는 결과를 가져올 것이라고도 말했다.
발제자의 공공기관 민영화와
발언과 관련해서는 “외국 투기자본이 국내 우량기업을 독식하는 현 상황에서 공공기관의 민영화를 언급하는 것은 위험한 발상이다”고 지적하고 민영화가
결코 대안이 아님을 분명히 밝혔다.
마지막으로 배정근 위원장은 “공공기관은
민간기업과는 달리 공공성 유지가 중요하며, 정부의 통제와 개입이 아닌, 자율․책임경영이 바탕이 된 노사 공동의 노력으로 이루어져야한다”며 마무리
발언을 마쳤다.
한편 이번 토론회에는 배정근 위원장 이외에도 김정수 투명사회협약실천협의회 사무처장, 김준기 서울대 행정대학원 교수,
서영복 행정개혁시민연합 사무처장, 현진권 아주대 경제학부 교수 등이 토론자로 나서 공공기관 개혁에 대한 각기 다른 대안을 내놓으면서도 정부의
낙하산인사에 대해서는 심각한 문제성을 공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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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작성일 : 2006-0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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