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연맹 이인상 위원장은 한국노총 김동만 위원장을 비롯한 임원들과 28일(화) 오전 10시 천막농성장에서 노동시장구조개악저지 투쟁 승리를 위해 머리를 맞댔다. 이날 자리는 한국노총과 공공부문 산별연맹 임원 간담회로 진행되었으며, 공공부문 임금피크제에 대해 중점적으로 논의하고, 공공부문이 앞장서 흔들림 없는 투쟁을 전개해나가자고 결의했다.
한국노총 김동만 위원장은 “이기권 고용노동부장관이 다녀갔지만 한국노총이 제기한 5대 쟁점 사항에 대한 답은 없었다.”면서 “정부에 공공부문의 임금피크제는 원포인트로 논의하자고 제안했지만 아직까지 확답이 없다. 공공부문 노동자들을 위해 주어진 역할이 있다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5대수용불가사항 : ▲해고요건 완화 ▲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 요건완화 ▲비정규직 규모 확대 ▲임금피크제 및 임금체계 개편 ▲휴일근로연장근로 포함 단계적 시행)
공공연맹 이인상 위원장은 27일 이기권 장관이 천막농성장을 방문한 것에 대해 “이기권 고용노동부 장관은 노동부 국장 당시 비정규직 100만 해고 대란설을 앞장서 만들어낸 사람이고, 장관이 되자마자 기간제 노동자의 사용기간을 4년으로 연장하고, 50세 이상 고령자에게 파견업종을 무한대 허용하자며 비정규직 확대정책을 얘기한 사람이다.”면서 “더욱이 노동행정 30년 했다는 분이 취업규칙 불이익변경요건완화는 노동부지침으로 가능하다고 말하는 등 현장에서 보기에 상당히 우려스러운 분임에도 노총 차원의 항의도 없었다는 점이 아쉽다”고 말했다.
또한 이인상 위원장은 노총 지도부를 향해 “노동조합의 가장 중요한 것은 약속을 지키는 것”이라며 “한국노총 절대수용불가 5대 사항 반드시 막아내자”고 말했다.
한국노총의 노사정위 복귀설에 대해서는 “복귀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 노동조합의 요구가 반드시 포함되어야 한다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말하며, “이를 위해 노총 지도부와 함께 싸우겠다고”고 목소리를 높였다.
임금피크제에 대해서는 “정부가 나이가 많아 성과가 떨어지니, 임금을 줄이라고 한다면, 임금피크제 대상자의 삭감된 임금은 성과 많은 사람에게 돌아가는 것이 논리상 맞는데, 정부는 갑자기 청년고용을 이야기 한다”면서 “말로만 노사정 하지 말고 이럴 때 정부와 기업이 함께 고통 분담토록 해, 온전한 100% 임금 만들어 좋은 일자리 청년고용 제안하자”고 말했다.
현재 우리 공공연맹이 활동하고 있는 공공부문 공투본은 임금피크제에 대해 정부의 총인건비 증액 없는 임금피크제를 거부한다는 입장이다. |
공지사항
작성일 : 2015-0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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