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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겨레 공공기관 정상화 특집(20140608)
작성일 : 2014-09-17
파   일 :
지난 월요일(6/30) 별지 8면으로 발간되었습니다. 목차는 아래와 같습니다. 내용은 아래 인터넷 링크를 참고하실 수 있습니다.




공공기관 개혁방향에 대한 전반적인 사항을 중점적으로 다룬 특집이라 많은 의미가 있습니다.

조합원 교육 등에 활용하셔도 좋겠습니다.



============




[한겨레 기획특집] 공공기관 정상화의 진실




(PDF 파일은 저작권상 올리지 못합니다. 한겨레신문 홈페이지에서 별도[유료]로 볼 수 있습니다. 아래와 내용은 같습니다.)




<37면>

“공공개혁” 속내는 규제완화·민영화

http://www.hani.co.kr/arti/economy/economy_general/644916.html




<38면>

“공공재 민영화는 자본 배만 불릴 뿐…한번 시작하면 돌이킬 수 없다”

인터뷰/영화 ‘블랙딜’ 제작 고영재 인디플러그 대표

http://www.hani.co.kr/arti/economy/economy_general/644920.html

7조4000억 ‘알짜자산’ 민간자본 손으로…공공성 ‘뒷전’

[공공기관 정상화의 진실]누구를 위한 민영화인가

http://www.hani.co.kr/arti/economy/economy_general/644917.html




<39면>

일, 도시가스·전기요금 한국보다 3배 비싸 경쟁 따른 가격효과 없어…

[공공기관 정상화의 진실] 규제완화가 낳은 비극 : [기고] 일본 경쟁체제 가스산업 둘러보니

http://www.hani.co.kr/arti/economy/economy_general/644937.html

지하철 전동차 ‘내구 연한’ 폐지… 시민들 매일매일 ‘세월호’ 타는 셈

수익성·비용절감 내세워 규제완화 봇물…대형참사 ‘씨앗’

http://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644921.html




<40면>

빚더미 12개 공공기관, 경영평가는 ‘우수’했다

박근혜 정부, 수지 개선 위주 평가 , 공공성 훼손 부작용 우려 커져

http://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644923.html

4대강 등 국책사업에 돈 쏟아부어…‘빚폭탄’ 부메랑

지난해말 공공기관 부채 523조 , 박근혜 정부, 임기 첫해 빚 25조 늘어

http://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644922.html




<41면>

낙하산 방조하는 공운위…차라리 없애고 개별기관에 권한 돌려줘야

http://www.hani.co.kr/arti/economy/economy_general/644927.html

낙하산들 ‘정부 입맛’ 좇다 곳간 탕진…비리 연루 구속도

http://www.hani.co.kr/arti/economy/economy_general/644928.html




<42면>

“개혁 명목으로 국민안전 직결 사업 축소해선 안돼”

전문가좌담 : 김남근 참여연대 집행위원장, 오건호 내가만드는복지국가 공동운영위원장, 박태주 고용노동연수원 교수, 채준호 전북대 교수

http://www.hani.co.kr/arti/economy/economy_general/644918.html

원인 제공자 따지기보다는 방만경영 군살빼기 진력을

[기고] 김상규 기획재정부 재정업무관리관(차관보)

http://www.hani.co.kr/arti/economy/economy_general/644919.html




<43면>

정부의 자기반성이 먼저 낙하산 인사부터 해결을

[기고] 윤태범 한국방송통신대학교 행정학과 교수

http://www.hani.co.kr/arti/economy/economy_general/644915.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