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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단체 토론회 자료]노동시장 구조개혁 및 비정규직 종합대책에 대한 법률단체 토론회
작성일 : 2015-04-28
파   일 : 1 [자료집]_노동시장구조개혁_및_비정규직종합대책_안_에_대한_법률단체_토론회_150421.hwp  
2015. 4. 22. 변호사회관에서 진행된 '노동시장 구조개혁 및 비정규직종합대책(안)에 대한 법률단체 토론회' 자료입니다.

* 저성과자 해고제도 도입의 문제점 - 민변 노동위 전위원장 권영국 변호사
* 취업규칙 불이익변경 요건과 노동자 대표성 검토 - 노동인권실현을 위한 노무사모임, 전국불안전노동철폐연대 법률위원장 최은실 노무사
* 기간제 기간 연장 논리의 법적 검토 - 서울지방변호사회 인권이사 여연심 변호사
* 사내하도급과 파견확대의 문제점 - 민주노총 법률원장 권두섭 변호사
* 노동시간 단축인가, 연장인가 - 노동인권실현을 위한 노무사모임, 전국언론노조 법규국장 장영석 노무사
* 정년연장과 임금체계개편, 그리고 통상임금에 대한 법적 문제 - 법률사무소 새날 김기덕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