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연맹을 포함하여 '양대노총 공공부문노동조합 공동대책위원회'에 소속된 5개 산별연맹은 공공기관과 관련하여 공동으로 정책요구를 마련하여 제 정당과 협의를 하기로 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현재 각 당의 총선 정책에 반영하기 위한 협의를 추진하고 있고, 아래는 그 핵심내용입니다.
첨부한 파일에는 자세한 내용이 있으니 참조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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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대노총 공공부문노동조합 공동대책위원회 6대 정책요구
1. 공공기관 노동조건 노정교섭으로 결정, 개별 공공기관의 노동조건에 대한 정부 지침 폐지
공공기관 노동자의 노동3권을 보장하기 위해 정부는 예산편성지침 등 단체교섭 대상 사항에 대해서는 노동조합과 노정(勞政)교섭을 통해 결정하도록 하며, 그 외에 개별 공공기관의 노사간 임금·단체교섭 대상에 해당되는 사항은 정부의 지침으로 시행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2. 공공기관의운영에관한법률 전면개정
공공기관운영법을 전면개정하여 공공기관을 노동자와 시민이 참여하는 가운데 민주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하고, 공공기관운영위원회에는 현행 법에도 보장되어 있는 노동계 위원을 양 노총의 추천을 받아 즉각 선임한다.
3. 경영평가제도 전면 개편, ‘(가칭)공공기관 운영평가’로 개선
현행 경영평가제도를 폐지하고 전면적으로 개편하여 ‘(가칭)공공기관 운영평가’로 개선한다. 공정하고 공공성을 담보하는 평가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평가 방법과 내용, 평가결과의 활용방안 등 제도시행의 원칙을 노정교섭을 통해 결정한다.
4. 공공기관부터 양질의 일자리 확대
공공기관부터 양질의 일자리를 확대하기 위하여 (1)공공기관 인력감축 계획을 폐지하고 정원을 확충하여 청년인턴제 등 불안정한 일자리가 아닌 정규직 청년 고용을 창출하며, (2)다양한 형태의 공공부문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하며 차별을 철폐하고, 이후 채용 시에는 정규직 일자리로 채용하고, (3)고령자 고용문제 해결을 위해 정년을 단계적으로 60세 이상으로 연장한다.
5. 공공기관 선진화 정책 폐기
정부가 추진해온 1~6차 ‘공공기관 선진화 정책’ 추진을 중단하며, 정원감축, 성과연봉제 강요, 민영화, 유연근무제, 노사관계 선진화 정책, 개별기관의 복리후생에 대한 개입과 통제 등 관련 정책을 폐지한다.
6. 6. 6. 정부식 공공기관 지방이전 중단, 올바른 혁신도시 건설과 제대로 된 공공기관 지방이전 추진
국가균형발전의 취지를 훼손한 MB정부의 혁신도시와 공공기관 지방이전 사업 추진을 전면 중단하고 이전까지의 잘못된 정책을 재검토한다. 이후 혁신도시와 공공기관 지방이전 추진의 애초 취지에 부합하는 새로운 정책 대안을 수립하여 정부지원과제의 실질적 구체화를 위한 노정간 이행협약을 체결하고 노정협의회 복원 등을 통한 노조의 정책 참여를 제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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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자료실
작성일 : 2012-0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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