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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24. 안전행정부의 가짜 정상화 분쇄를 위한 지방공기업노조 대표자회의 자료와 결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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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일 : 2014-04-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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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 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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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지방공기업 노동조합 대표자 회의 결과]
1. (일시 및 장소) ‘14년 4월 24일 11:00～12:30 / 민주노총 대회의실(13층)
2. (참석자) 총 40인
- (총연맹) 민주노총 신승철 위원장 / 한국노총 최두환 부위원장
- (5대연맹)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연맹 이상무 위원장, 박용석 공공기관 사업본부장, 보건의료노조 한미정 부위원장 / 한국노총 공공연맹 이인상 위원장, 공공노련 이경호 사무처장
- (지방공기업) 민주노총 10 / 한국노총 7 / 무상급(인천, 대전지하철) 2
3. 회의개요
o (발 제) 안전행정부 가짜 정상화 대응계획 및 향후계획 등 논의
- 지방공기업 정상화 문제점 / 대정부 요구안 / 공동대응계획
o (결 의) 특별대책위원회 발족 및 6대 사항 결의
◈ ‘박근혜식 가짜 정상화’를 거부하고, 진짜 개혁의 주체가 될 것을 결의한다.
◈ 가짜 정상화 계획과 관련한 사측과 일체의 논의와 합의를 거부한다.
◈ 6월 지방선거에서 정부의 지방공기업 정상화대책을 지지하는 정당과 후보를 심판한다.
◈ 5월 안전행정부 앞 간부결의대회를 통해 공동투쟁을 결의한다.
◈ 9월 전체 공공기관 노동자들과 함께 정부의 공공부문 정상화를 분쇄하기 위한 총궐기 투쟁을 전개한다.
◈ 지방공기업 가짜 정상화에 대한 대응과 함께 경영평가, 예산편성기준에 대한 공동대응, 공동투쟁을 추진한다.
4. 주요 논의내용
o (현장 현황 파악) 대응계획 중 정상화계획 관련 일체의 논의, 합의 거부가 있는데, 현장에서의 합의거부 현황을 파악하고 지원바람
o (지방선거대응) 양대노총이 지방선거 대응 관련하여 중지를 모으고 세부적인 대응지침 등을 수립․시달하여 주기바람
☞ 양노총 지역본부 위주로 지방공기업을 결합하고, 이를 통해 지방선거 대응정책을 수립․시달할 수 있도록 방안을 검토하겠음
o (시민참여에 대한 검토) 지방공기업에 대한 지자체의 통제와 경영 간섭이 심각한 상황임. 시민참여가 오히려 통제의 계기가 될 수 있어 신중한 접근 요망
☞ 시민은 단순한 지자체가 아닌, 행동양식을 지닌 친노동자적인 실수요자여야 함. 시민 감시의 취지가 오해 없도록 세부계획 수립하겠음
o (실질적 계획 제시 요망) 대체적인 대응계획보다 목표와 대상이 명확한 집회 등 물리력 행사계획 수립․시달 요망
☞ 안정행정부 면담, 안전행정위 면담, 간부결의대회 등 액션플랜 검토
o (중앙공기업과의 연대투쟁 등) 우선 목표는 하나로 연대하는 것임. 또한 중앙공기업과의 연대 강화도 필요함
o (복리후생) 정상화계획에서는 ‘공무원 수준’을 강조하는데 이에 못 미치는 조직이 다수임. 이에 대한 계획 수립이 필요함
o (지역조직 활성화) 지방공기업협의회 등이 광역단위로 잘 작동되고 있음. 전체 지방공기업 연대도 중요하지만 광역단위로 네트워크를 조직하여 대응하는 것이 효율적으로 판단됨
☞ 지역별 차이, 국민노총-타연맹 소속 노동조합과의 관계 등을 고려해야함.
우선 특별대책위원회를 결성하여 논의하는 것이 바람직함
o (단사별 복수노조 상황 고려) 단사별 세부조건, 복수노조 상황 등을 판단하여 공동교섭, 공동타결 방안을 제시하여 주기 바람.
o (갈등관리) 지방공기업과 중앙공기업의 상황이 다른 만큼 연대는 강화하되 갈등이 없도록 조정하여 주기바람
o (배임고발) 지방공기업 관련 전임 경영진과 관련된 ‘나쁜 부채’도 있음. 이와 관련하여 전임 경영진 등에 대해 ‘배임고발’을 추진하여 주기바람
5. 향후 계획
o (특별대책위원회) 특별대책위원회의 구성․논의 의제, 양대노총 공대위와의 관계 등 세부 운영방안을 검토․수립
o (조직 확대) 향후 출자출연기관, 지방의료원으로도 조직을 확대
o (세부전략 수립) 지방선거 대응 방안, 임금교섭 방안, 집회 및 배임 고발 건 등을 포함하여 세부전략을 수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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